메가경제 - 코로나19 수도권 방역강화조치 무기한 연장 ＂신규확진자 한 자릿수까지＂...학원·PC방에도 전자출입명부 도입

방역수칙 강제 적용 고위험시설 업종 기존 8개에서 확대
함바식당-포교시설도 고위험시설로 관리…국가생활치료센터 2곳 신설
박능후 장관 "대규모 확대된다면 고강도 거리두기로 회귀 검토"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연쇄 감염이 확산하고 깜깜이 감염 사례가 늘어나는 등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조치가 무기한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5월 28일 발표한 ‘수도권 집단 발생 대응 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결과, 오는 14일이 시한인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를 신규 환진자 수가 한 자릿수(10명 이내)로 줄 때까지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의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고위험 시설 집합제한,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의 기존 조치를 연장하는 한편 집단감염의 확산 속도를 줄이고 방역당국의 추적속도를 높이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2주 기한으로 수도권에 내려진 박물관·동물원 등 공공시설 8000여 곳의 운영중단과 유흥주점·학원·PC방 등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수도권 주민 대외활동 자제 등의 조치는 그대로 계속된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해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수도권 상황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보완조치로써 감염 확산의 완화, 의심자 진단과 추적 강화, 재유행을 대비한 의료체계 재정비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감염확산의 완화 방안으로는, 방역수칙을 강제 적용하는 고위험시설을 기존의 8개 업종에서 추가적으로 확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고위험시설을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기존 8개 업종에 더해 함바식당(공사현장 식당), 떴다방(임시상점), 인력사무소, 종교 포교시설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여름철에 보다 적합한 비말 차단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도록 홍보와 계도, 행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쇼핑, 외식, 스포츠 활동 등 활동별 감염 위험도를 평가·공개함으로써 국민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참고로 미국 미시간대는 쇼핑·캠핑·외식·놀이동산 이용 등 36개의 주요 활동에 대해 총 10단계로 감염 위험도를 평가해 공개 중이다.

진단과 추적 강화 방안으로는, 진단과 추적 강화를 위해 고시원, 쪽방촌 등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종사자에 대해서도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적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유증상자 대상 한시적 무료검사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장의 선별검사 업무 부담을 고려해 중앙 차원에서 의료인력 등의 한시적 파견과 냉방조끼 긴급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또한 신속한 역학조사와 조기 격리가 가능하도록 수도권 역학조사관을 확대 배치하고, 경찰청 신속대응팀과 상시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역학조사관의 경우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비수도권 역학조사관을 활용해 수도권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특히 고위험시설에만 적용되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제도를 수도권 학원과 PC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 다른 시설에서도 전자출입명부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이용자 파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체계 재정비 방안으로는, 수도권 지역 간 공동 병상대응체계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지자체 생활치료센터(경기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경기 광주 고용노동연수원) 이외의 국가지정 공동 생활치료센터(2개소)도 미리 신설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인 박능후 장관(중대본 1차장)이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5월 29일~6월 14일)에 따른 수도권 주민 이동량 변동 사항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이용량을 분석한 결과다.

그 결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이후 두 번째로 맞이한 주말(6월 6일∼6월 7일)의 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직전 주말(5월 30일~5월 31일) 대비 약 97%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기 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 대비 약 96% 수준이었다.

중대본은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방역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민의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수도권 지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외출/모임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지양, 사람 간 거리 두기 준수 등 방역 당국의 요청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경우 빚어질 수 있는 등교 수업 차질과 생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수도권에 집중된 연쇄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1차장은 "이 시기에 집단감염의 연쇄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더 큰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현재 방역조치를 지속하고 대규모로 확대된다면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나 다음 (방역) 단계의 이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박능후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분야 예산 집행현황과 계획을 보고하고 점검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분야 예산을 기정예산, 예비비, 자체이용 등 4조 6220억 원을 편성했고, 상반기 집행 87.7%, 실집행은 79.3%로 전망했다.

대부분 사업은 정상 집행 중이며, 일부 사업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집행되므로 현재 실집행률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생활시설 등은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해 ‘선(先) 운영, 후(後) 정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금이 지연됐던 해외 입국자 수송 전세버스 대금은 중간정산 등을 통해 지급하고, 앞으로는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절기 무더위에 노출됐던 의료진 보호를 위해 냉방기도 속히 집행되도록 조치했다고 박 장관은 보고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으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도 보고 받고 점검했다.

1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4024개소, 공중화장실 4509개소 등 총 2만3115개 시설을 점검했으며, 이중 출입명부 미작성, 마스크 착용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8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517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37개반, 1087명)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928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했으며 영업 중인 업소 3229개소 중 마스크 미착용, 출입구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20개소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조치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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