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신문

명사칼럼

[박정인의 똘레랑스] 신문기사 지식재산의 공정한 수익분배를 위한 법적보호에 관한 소고: 2021.01.28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

[박정인의 똘레랑스] 사라진 신문 구독, 플랫폼의 뉴스 지식재산 이용료 정산이 필요하다: 2021.01.21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

[박정인의 똘레랑스] 미술품 유통 지원법 제정의 불씨를 되살리자: 2021.01.14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기자]

[박정인의 똘레랑스] 현대미술에서 창작자는 누구인가: 2021.01.07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

[박정인의 똘레랑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홈쇼핑 송출수수료 제한이 필요하다: 2020.12.23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

[영화평] '무현, 두도시 이야기'가 던지는 화두 "진짜 민주주의는 무엇일까?": 2020.11.13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

[서평] 마리아로사 달라 코스따 '페미니즘의 투쟁', 여자를 되돌아보다: 2020.11.10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

[박정인의 똘레랑스] 공연법개정 통한 공연 영상화유통자율심의제도 법적 근거 필요성② 국가가 중심 잡고 협의체 구성해야: 2020.10.29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

[박정인의 똘레랑스] 공연법개정 통한 공연 영상화유통자율심의제도 법적 근거 필요성① 공연계의 두 가지 고뇌: 2020.10.22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

[박정인의 똘레랑스] 문화재 지킴이 법적 지위 제정 방향② 헌법과 국가의 책무: 2020.10.15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

[박정인의 똘레랑스] 문화재 지킴이 법적 지위 제정 방향① 문화재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2020.10.08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

[박정인의 똘레랑스] 저작권법 내 퍼블리시티권 도입을 반대하며: 2020.10.03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

[박정인의 똘레랑스] 뮤지컬 영상으로 중국 진출하는 제작사 대표님들의 불법복제 걱정에 대하여: 2020.09.25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

[박정인의 똘레랑스] 출산장려 정책보다 문화적 상대주의 수용하는 다문화 지원 정책 필요하다: 2020.09.17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

[박정인의 똘레랑스]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삭제를 요청한다: 2020.09.10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

[박정인의 똘레랑스]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 정책을 전면 되짚어야 한다: 2020.08.31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

[특별기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공연예술 제작자와 실연자에게: 2020.08.30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

[박정인의 똘레랑스] 고전음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⑤ 고전음악진흥법 제정과 필요한 정책과제: 2020.08.27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

[박정인의 똘레랑스] 고전음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④ 온라인 공연콘텐츠 제작시 클래식에이전시가 고려해야 할 점: 2020.08.20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

[박정인의 똘레랑스] 고전음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③ 클래식 공연계의 대관계약·출연계약·협찬수익계약·해외라이선싱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20.08.13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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