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공적 마스크 구매제한] 약국서 주당 1인2매·마스크 요일별 5부제·구매시 신분증 확인 시행

약국·우체국·농협 판매가격 1500원으로 통일
해외수출 금지...공적물량 50%서 80%로 상향
생산량 한달내 1400만매로 확대…최대 1120만매↑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해 지난달 두 차례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도 극심한 마스크 수급 불안이 이어지자 정부가 해외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마스크 생산과 유통, 분배 전 과정에 걸쳐 전수관리에 들어간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그간의 조치가 마스크 부족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기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국민들의 수요와 현실적 생산능력 간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급과 공급, 소비 전 영역에 걸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통의 전 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하는 ‘공평 보급’, 단기 생산량 확대 및 장기 생산능력을 확충하는 ‘공급 확대’, 그리고 합리적이면서도 상호 배려하는 소비를 당부하는 ‘협력과 배려’ 등 3가지 큰 방향의 대응을 통해 마스크 수급 불안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지난달 26일 2차 긴급수급조정조치 당시 10% 한도에서 허용했던 업체의 마스크 해외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가 마스크 생산과 유통, 분배의 전 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약국, 농협, 우체국 등 공적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 마스크 생산량 1000만 매 중 공적 의무공급 물량은 현행 500만 매에서 800만 매로 늘어난다.

이 중 200만 매는 의료기관·감염병 특별관리지역·취약계층·학교 등에 보급하고, 나머지 600만 매는 전국의 약국과 우체국, 농협에서 판매한다. 600만 매 중 93%에 해당하는 560만 매는 약국을 통해서 판다.

나머지 20%도 시장수요를 감안해 민간유통망을 유지하되, 사전 승인 등을 통해 대규모 거래를 철저히 관리할 작정이다. 민간 공급분 마스크 가격이 과도하게 올라 공적 마스크 공급에 교란이 나타난다면 가격상한제(최고가격 지정)를 도입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공급분의 경우 동일인에 대한 1일 건당 3천장 이상 거래의 경우는 신고하고, 1만장 이상 거래의 경우는 승인해야 한다.

또한, 공적물량 계약주체도 조달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공적물량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조달청이 적정단가를 적용해 총생산량의 80%를 일괄계약하는 방식이다. 판매가격은 1500원으로 통일한다.

이처럼 확보한 마스크는 ‘마스크 3대 구매 원칙’ 아래 공평한 보급을 꾀한다.

‘1주당 1인 2매 구매제한’과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원칙이 그것이다 .

첫 번째 원칙은 약국을 중심으로 판매하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간 구매한도를 1인 2매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구매제한은 해당 주에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두 번째 원칙은 출생연도에 따른 마스크 요일별 5부제 판매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 개 연도씩을 배분하고, 주말에는 주간 미구매자가 구매할 수 있다.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가진 사람만 구매할 수 있고, 해당 요일에 구매하지 못한 사람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963년생은 수요일에 구매하거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살 수 있다.

세 번째 원칙은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과 구매이력을 확인한 후 판매하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본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모의 자녀 마스크 대리 구매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성인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해야 하고,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여권을 제시하거나, 본인이 직접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다만, 아이와 동반한 부모의 경우 부모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구매가능한 요일에 아이의 마스크도 구매가 가능하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가 허용되며, 장애인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할 수 있다.

외국인은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중복확인 방법은 마스크 판매자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심평원 업무포털)에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해 구매이력을 확인한다.

정전 등으로 포털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수기로 구매자 인적사항을 작성후 판매하고, 포털이 복구되는대로 판매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약국의 경우, ‘1주 1인 2매 구매한도’와 ‘요일별 구매 5부제’는 3월 9일 월요일부터 시행되고,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은 6일 금요일부터 가동된다. 다만 경과기간인 6~8일 3일간은 1인 2매 구매가 허용된다.

약국이 없는 읍·면 중심으로 판매하는 농협과 우체국의 경우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3대 원칙의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통합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1인 1매에 한해 구매가 허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방역·안전·교육 등 정책적 목적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분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수요를 우선 배분하고, 민간 유통채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공적물량을 제공한다.

정부는 생산설비 확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인 멜트블로운필터(MB필터) 확보, 인력·운송 지원, 규제 완화 등 전 방위적 지원을 통해 마스크의 생산도 확대한다.

현재 하루 1000만 매의 생산력을 앞으로 1개월 내 1400만 매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국이나 우체국, 농협 등에 공급되는 공적 의무공급 물량은 현재 500만매에서 최대 2배가 넘는 1120만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마스크 공급의 단기 방안으로는, 우선 기존설비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예비비 42억원을 지원해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 40기를 공급해 기존 생산라인의 생산성을 30% 향상시킬 참이다 .

40기 전체의 설치를 완료하면 하루 7만 매의 마스크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을 100원 이상 인상하고, 주말과 야간 생산 실적 등에 따라 매입가격을 추가 인상해 생산확대를 유인한다.

지난달 12일 1차 긴급수급조정조치 이후 현재 일평균 생산량은 평일 1163만매, 주말700만매 수준이다.

이번 조치에는 최근 품귀 조짐이 일고 있는 MB필터의 공급능력 확보 방안도 담겼다.

현재 하루 12.9톤인 MB필터 공급량을 이달 말에는 23톤 내외로 대폭 늘리고, 4월말에는 27톤 내외 수준까지 끌어올릴 작정이다.

우선, 신규설비를 조기에 가동하고 예비비 28억원을 지원해 다른 용도의 설비를 전환하며, 노후설비 개선을 통해 생산능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저귀, 물티슈 등 위생용품용 부직포 생산업체의 제조공정을 MB필터 제조공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10기의 멜팅(Melting) 설비 보급에 17억5천만원, 롤링 등 10기의 노후설비 개선에 10억5천만원이 각각 투입된다.

또한, 미국 등으로 MB필터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해외 조달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MB필터 조기수입을 추진한다.

물품 제작기간을 제외한 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조달청 계약을 40일에서 10일로, 운송 기간을 30일(해운)에서 5일(항공)로 앞당긴다.

정부는 추가고용보조금, 특별연장근로, 인력 우선 알선 등을 통해 마스크 생산업체의 인력 부족도 최대한 지원한다.

우선, 마스크 생산 확대를 위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업체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고용센터를 통해 생산업체 인력을 우선 알선하고, 특별연장근로의 신속 인가와, 두루누리사업·일자리안정자금 등 생산업체 지원가능사업의 안내와 신청을 지원한다.

이달 4일 기준으로, 11개 업체 18건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있었고, 10개 업체 17건은 이미 인가가 완료됐다. 1건도 신속 인가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마스크 포장규제를 완화(개별 포장→덕용 포장)하고, 선(先)출고 후(後)검사 적용 등 마스크 검사부담 완화 등을 통해 생산확대를 지원하고, 식약처 및 민관합동 소재·부품수급대응센터(산업부) 중심으로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업체의 애로를 밀착 관리한다.

정부는 마스크 및 MB필터 생산·판매업자에 대해 일정수령 이상의 생산, 보유 원자재 조정 등의 생산확대명령 근거도 마련했다. 예를 들면, MB필터를 과도하게 보유중인 업체의 MB필터를 부족업체에게 양도를 권고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마스크 생산업체 주문으로 제작중인 마스크 생산설비를 조기에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개월 내 75기의 라인이 가동하면 최대 하루 375만 매의 증산을 기대하고 있다.

마스크 공급 확대 중장기 방안으로는, 국내·외 생산설비 제작업체와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 간 매칭 지원 등 추가 생산설비 확충을 유도하고, 의류?생활용품 제조업체 등 기존 유사업체의 마스크 생산 수요 발생 시 정책자금 지원, 조속한 인?허가(식약처 60→30일)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마스크 수급상황 등을 감안해 기존 봉제공장을 활용한 마스크 생산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스크 시장 안정시 보건·방역용 마스크를 미래 대비용으로 조달청·질병관리본부에 일반국민·의료진용의 비축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평보급, 공급확대와 함께, 현재 마스크 생산 능력과 국민들의 수요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합리적이고 상호 배려하는 소비도 유도해나갈 참이다 .

MB필터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 중의 마스크 재사용을 비롯, 면마스크 활용, 국민적 배려 당부가 그것이다.

보건용 마스크 재사용과 관련해서는 식약처가 이미 지난 3일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 사용 시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하고, 사용한 마스크는 환기가 잘되는 깨끗한 장소에 걸어 충분히 건조한 후 재사용하는 내용이었다.

다만, 정전기 필터의 성능 유지를 위해 전자제품, 알코올 등을 이용한 건조·소독·세탁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정전기 필터장착 면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 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며, 면마스크 착용시 기침, 재채기 등으로 인한 타인의 침방울이 직접 닿는 것을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공적물량에서 제외된 20% 물량의 경우 구매가 가능하지만 특정 기업·단체에서 독점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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