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김가희 기자] 정부가 연리 2%대 이자율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아이디어를 새로 내놓았다. 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가계빚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절박한 사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제도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다음달 24일 출시하기로 한 소위 '안심 전환대출'(연리 2.8% 내외 추정) 이야기다. '안심 전환대출'은 변동금리에 이자만 납부하던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새로 개발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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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불리는 이 상품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이유는 혜택을 입을 당사자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데 있다. 가입 이후 곧바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조건이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가입 조건은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주택가격이 9억 이하이며, 대출금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하고, 최근 6개월래 연체기록이 없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조건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안심 전환대출로 갈아탄 뒤 곧바로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일정한 현금 동원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애시당초 가입이 불가능한 상품이라는 의미다. 당장 이자만 힘겹게 갚아나가던 사람들에게 원리금 상환은 버거울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새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액이 20조원에 불과하다는 점 역시 언발에 오줌누기 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지난해 9월 기준 약 350조원)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말 현재 국내 가계부채 총액은 109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새로 나온다니 그래도 기대됨." "연리 2%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문제는 당사자가 많지 않다는 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다 좋은데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워서..."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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