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기업금융·보험사 장기투자 연계 주목…투자기회·금융서비스 확대 기대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내년 금융예산이 올해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증권사와 보험사의 투자 영역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에 재정을 집중하면서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과 보험사의 장기자금 운용 기능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정책자금 확대가 실제 투자와 금융회사 실적으로 이어질지는 민간자본의 참여 규모와 사업별 투자 조건에 달려 있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금융위 소관 예산안은 9조 241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4조 6516억원보다 4조 5901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98.7%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금융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들어갔다.
전체 예산은 사업예산 4조 8282억원, 인건비·기본경비 517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금 4조 3618억원으로 구성됐다. 전체의 약 47.2%가 공적자금 상환 관련 전출금이다. 예산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해서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가는 직접 지원도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주요 사업별로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에 2조 855억원, 서민생활 안정에 1조 828억원,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1조 550억원이 편성됐다.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에는 5000억원, 금융질서 확립 사업에는 422억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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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성장펀드 1조원…증권사 기업금융 참여 기회
금융투자업계가 주목하는 사업은 국민성장펀드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재정 1조원을 반영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앞으로 5년간 200조원 이상을 첨단산업에 공급하는 정책금융 사업이다. 정부 재정과 정책금융기관, 민간자금을 결합해 기업의 설비투자와 성장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1조원은 전체 펀드 조성액이 아니라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 투입분이다. 정부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저리대출 등을 통해 첨단산업에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연간 자금 공급 규모를 놓고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부분이 남아 있다. 정부는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회에 제출된 일부 심사자료에는 기존 목표인 30조원이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공급계획과 사업별 배분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대목이다.
증권업계에서는 기업금융(IB)과 구조화금융, 투자중개, 자산운용 부문에서 사업 참여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주요 증권사는 기업금융과 대체투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구조에 따라 기업의 자금 조달을 주선하거나 관련 투자에 참여할 여지가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은 연구개발뿐 아니라 생산시설 확충에도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 증권사는 기업의 자금 수요에 맞춰 투자자를 연결하고 회사채 발행이나 구조화금융을 통해 민간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다만 개별 증권사의 국민성장펀드 참여 규모나 투자 확약 여부가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투자 대상과 위험 분담, 수익 배분 조건에 따라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
정책금융이 대기업을 넘어 중견·중소기업과 지역 산업으로 얼마나 확산될지도 관심사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기존 대기업 중심의 기업금융을 성장기업 투자와 장기자금 공급으로 넓힐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 보험사 장기자금 운용…첨단산업 인프라 투자 연계 주목
보험업계도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인프라 투융자는 보험사의 장기자산 운용과 연결될 수 있는 분야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보험료로 조성한 자금을 채권과 대출, 부동산, 인프라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한다.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장기간 이어지는 만큼 투자자산의 만기와 현금흐름, 신용위험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등 주요 생명보험사는 장기채권과 대체투자를 활용해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가 추진하는 첨단산업 인프라 투융자도 투자 기간과 수익구조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험사가 장기투자자로 참여하면 첨단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면서 투자자산을 다변화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장기간 일정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투자자산은 보험부채에 대응하는 자산운용 전략과도 연결된다.
물론 이들 보험사의 국민성장펀드 참여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투자 여부는 기대수익률과 신용위험, 자산·부채 관리, 지급여력비율 등 건전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보험사로서는 투자 규모를 늘리는 것만큼 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장기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 의무를 고려하면 수익성과 자본건전성을 함께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 청년 자산형성 2조원대…증권사 금융서비스 확대 기대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상당한 예산이 배정됐다. 정부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에 2조 855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청년미래적금에 1조 7010억원, 신규 도입을 추진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 1465억원,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에 883억원 등이 반영됐다.
청년미래적금은 정부 기여금을 통해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정부는 일반형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우대형 기여금 비율을 기존 12%에서 1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자녀의 장기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이다. 구체적인 운용 방식과 상품 구성은 관련 제도와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청년층의 저축 기반이 넓어지면 증권사의 자산관리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정한 목돈을 마련한 이후 투자와 연금자산 관리에 관심을 갖는 금융소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통해 장기적인 자산형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청년미래적금은 정부 기여금이 제공되는 정책상품으로, 증권사가 판매하는 투자상품과는 성격이 다르다. 정부 지원 혜택이 증권사 투자계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투자상품은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서민생활 안정에는 1조 828억원이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K-민생지킴대출 3000억원과 햇살론 특례보증·햇살론 유스 지원 등이 포함됐다.
K-민생지킴대출은 정부가 신규 도입을 추진하는 정책대출이다. 정부는 재정 3000억원을 바탕으로 총 6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햇살론 특례보증과 햇살론 유스에도 재정이 투입된다. 금융위는 관련 지원을 통해 2조 78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사업은 금융회사의 투자수익 확대보다는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서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 PF 정상화 5000억원…증권·보험사 자산 건전성 관리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에는 5000억원이 편성됐다. 부동산 PF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증권사는 대출 주선과 채무보증, 유동화증권 발행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보험사도 대출과 투자 방식으로 부동산 관련 자산을 운용한다.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자금이 공급되면 공사 중단이나 자금 조달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PF 관련 자산을 보유하거나 금융거래에 참여한 증권사와 보험사의 위험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증권사는 PF 채무보증과 유동화 관련 위험을, 보험사는 대출자산 건전성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각각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정부가 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해서 모든 PF 사업장의 부실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성과 담보가치,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 등에 따라 정상화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지원 자금이 금융회사의 위험 축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재개와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 국회 예산 심사 본격화…실제 투자·금융 혜택이 관건
내년도 금융위 예산안은 첨단산업 투자와 청년 자산형성, 서민금융 지원, 부동산 시장 안정에 재정을 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국회 심사에서는 일부 사업의 법적 근거와 예산 편성 적절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사업 예산이 먼저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 소관 미래대응기금 관련 7개 사업에 3조 5386억원이 반영됐다며 국민성장펀드 투자 사업을 제외한 약 2조 5000억원의 편성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청년미래적금의 소득요건 폐지와 관련해서도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법적 근거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리아이자립펀드 등 신규 사업의 추진 절차와 일부 청년 지원사업의 중복 가능성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정부가 제출한 사업별 예산과 지원 조건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현재 편성액은 확정 예산이 아닌 정부안이다.
증권사는 기업금융과 성장기업 투자, 보험사는 장기자산 운용과 인프라 투융자 분야에서 정책금융 확대에 따른 사업 기회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사업 기회 확대가 곧바로 수익 증가나 국민의 금융 혜택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투자 참여 규모와 자금 집행 실적, 지원 대상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산업과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성과가 중요하다. 청년·서민금융 사업은 금융소비자의 자산형성과 금융 부담 완화로 이어져야 하며 부동산 PF 정상화 역시 사업 재개와 자금 회수 성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
국회 예산 심사에서는 사업별 집행 가능성과 재정 투입 효과를 확인하고, 민간 금융회사의 참여 구조와 위험 부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내년도 금융예산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증권사와 보험사에 새로운 투자 기회가 얼마나 생기느냐보다 실제 기업에 자금이 공급되고 국민의 금융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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