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시간·구정 참여도 따라 교육경비 차등 지원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동대문구가 학교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을 주민에게 개방하거나 지역 공공사업에 참여한 학교에 총 2억8000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한다. 단순히 학교별로 예산을 나눠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설 개방 시간과 지역사회 협력 실적에 따라 지원액을 달리해 학교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낸다는 취지다.
동대문구는 관내 43개교를 대상으로 ‘2026년 구정협력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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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구청사 전경 [사진=동대문구청 제공] |
이번 사업은 운동장·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거나 구정 및 지역사회 사업에 협조한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조례’ 제6조를 개정해 학교시설 개방과 구 시책사업에 협력하는 학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교육경비 배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실제 학교시설 개방에 참여하는 학교는 늘고 있다. 운동장과 체육관,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주민이나 지역 체육동호회에 개방한 학교는 2024년 21개교에서 올해 29개교로 8곳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설 연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 학교도 8개교에서 16개교로 두 배가 됐다.
학교시설 개방은 별도의 공공 체육시설을 새로 조성하지 않고도 기존 시설을 주민 생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거밀집지역에서는 명절 기간 학교 주차장 개방이 일시적인 주차 수요를 분산하는 역할을 한다.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협력 범위도 체육시설과 주차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교복나눔장터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비롯해 서울시 공무원시험 고사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소 제공 등 지역 공공업무에 참여한 학교도 대상에 포함된다.
외대쌤 영어브릿지와 인공지능(AI) 교육캠프 장소 제공, 학교 도서관을 활용한 돌봄교실 신규·확대 운영, 성인 문해교육 등 교육·돌봄 분야에서 지역사회와 시설을 공유한 실적도 평가한다.
지원액은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구는 학교별 시설 개방 시간과 구정·지역사회 협력사업 참여 실적 등을 심사해 교육경비를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방하거나 공공사업 참여도가 높은 학교일수록 지원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구조다.
학교는 지원받은 예산을 운동장·체육관 등 학교와 체육시설 개보수, 부대시설 설치, 청소·정리 물품 구입 등 시설개선비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주민에게 시설을 개방하면서 학교가 부담하게 되는 관리·운영 비용 일부를 교육경비로 보완하는 셈이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학교 시설을 개방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 협력해 준 학교 덕분에 주민의 생활 편의와 지역 공동체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별 협력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설 개방과 공공사업 참여 사례를 다른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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