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조전혁 서울교육감 후보, ‘스쿨존 속도 제한’ 탄력 운영 제안…“안전은 강화, 규제는 합리화”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지난 14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간대와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정책적 견해를 밝혔다.

조 후보는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현실과 동떨어진 획일적인 규제는 개선해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편의를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전혁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 [사진=조전혁 캠프 제공]

조전혁 후보는 현재 스쿨존 정책이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나 새벽, 공휴일에도 일률적으로 시속 30km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스쿨존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속도 제한이 아니라 아이들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있다”며, 어린이 통행이 집중되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대의 교통 환경을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단순한 속도 완화가 아니라, 통행량이 많은 등·하교 시간에는 지금보다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위험도가 낮은 야간 시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진짜 스마트 행정’이라는 분석이다.
 

조 후보는 이번 공약이 결코 아이들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속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대신, 스쿨존 내 철제 방호울타리 설치와 같은 물리적 안전 시설을 대폭 강화해 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평일 등·하교 시간 현행 30km 유지를 비롯해 ▲심야 및 새벽 시간 제한속도 완화, ▲주말 및 공휴일 탄력 적용, ▲위험도 기반 차등 운영체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는 위험한 시간에는 더 엄격하게, 안전한 시간엔 더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전략적 해석으로 풀이된다.

▲ 어린이보호구역 [사진=조전혁 캠프 제공]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조 후보는 교육청과 경찰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각 기관이 머리를 맞대어 아이들의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면서도, 운전자들이 겪는 불필요한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 후보는 “교육감은 학교 담장 안의 교육뿐만 아니라 담장 밖 학생들의 생명권까지 책임지는 자리”라며,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쿨존 운영을 통해 안전과 상생이 공존하는 서울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메가경제 박성태 기자(6·3지방선거총괄) pst@megaeconomy.co.kr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