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폐기' 현실화되나… 미국 내 한국 공장들 보조금 중단 공포에 '전전긍긍'
고관세가 부른 물가 상승, 연준 금리 인하 발목 잡는 '트럼프노믹스'의 역설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 경제를 거대한 불확실성의 터널로 밀어 넣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예고한 고율의 보편적 관세와 보조금 정책의 전면 재검토는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유례없는 도전 과제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은 한마디로 '거래(Deal)'와 '보호(Protection)'다. 22일(현지시각) 발표된 미 무역대표부(USTR)의 ‘2026 무역 정책 의제’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두 배로 강화하겠다"고 선언하며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20%의 보편적 관세를, 중국산에는 최고 60% 이상의 징벌적 관세를 매기는 행정명령을 구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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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지난 2월말 '2026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전면 시행될 경우 글로벌 교역량은 단기적으로 2~3% 위축될 것이며, 이는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들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의 급변이다. 트럼프 정부는 전임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세금 낭비"라고 비판하며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혜택 축소를 추진 중이다.
로이터(Reuters) 통신은 지난 7일 보도를 통해 "현대차와 삼성SDI 등 미국 현지에 대규모 시설을 구축한 한국 기업들이 보조금 중단 가능성에 대비해 투자 속도를 조절하는 ‘전략적 인내’ 구간에 진입했다"고 타전했다. 이미 조지아와 텍사스 등지에 수조 원을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약속된 인센티브가 사라질 경우 수익성이 급락할 수 있다는 공포에 직면해 있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교수는 최근 칼럼과 인터뷰를 통해 "관세는 외국 기업이 아닌 미국 소비자가 지불하게 되는 역진적 소비세이며, 이는 결국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초래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의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모순된 결과를 낳고 있다. 이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최근 6400선을 돌파하며 자생력을 과시 중인 한국 증시의 향후 행방에도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세계 경제는 '규칙 기반'에서 '힘의 논리'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한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선전하고 있지만, 태평양 너머에서 불어오는 고관세의 광풍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시험하는 진정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필요한 것은 관성적인 대응이 아니라, 트럼프 정부의 '거래의 기술'에 맞설 수 있는 정교한 민관 합동의 실익 중심 외교 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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