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전안법 역차별 논란, 해외직구는 안전한가
- 박인서 2017.01.24
- [메가경제 박인서 기자] 과도규제, 역차별, 절차적 문제 등으로 전안법 논란이 뜨겁다. 설날인 28일 시행을 코앞에 두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영세상인들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그동안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으로 구분했던 법령을 통합한 전안법이 시행 ...
- 전기요금 누진제 원성, 언제까지 마이동풍이려나
- 유원형 2016.08.07
- 유례를 찾기 힘든 장기간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누진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덥다고 해서 에어컨을 조금이라도 긴장을 풀고 켰다가는 몇배 또는 열 몇배의 폭탄 같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게 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일반 가정에서 원성이 자자하지만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에 앞장서야 할 한국전력공사는 여전히 ...
- [기자의 눈] 에어컨은 장식품....가정집 울리는 전기료 누진제
- 장찬걸 2016.07.28
- [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중부지방에 열대야가 연일 나타나고 있는 요즘이지만 일반 가정집에서 에어컨을 마음놓고 켜놓는 곳은 거의 없다. 덥다고 에어컨을 함부로 켰다가는 다음달 전기요금 폭탄이 담긴 고지서가 날아들기 때문이다. 일반 가정에서 밤 사이 너댓 시간만 에어컨을 켜도 전기요금은 수십만원씩 날아드는게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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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찐 고양이법' 두고 '시끌벅적'
- 유원형 2016.06.30
- '살찐 고양이'는 서양에서 고액의 보수를 받는 기업가를 의미하는 말로 통한다. 경쟁과 개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서양에서도 기업가들의 지나친 연봉은 종종 사회문제가 되곤 한다. 스위스에서는 3년 전 살찐 고양이의 출현을 최대한 막기 위해 민간기업 임원의 보수를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 제정됐 ...
- 화폐개혁론 또 '스멀스멀'....언제가 좋을까?
- 유원형 2016.06.22
- 화폐개혁론이 또 제기됐다. 잊을만하면 한번씩 제기되는 화폐개혁론이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서 시도하지 못하는게 또한 화폐개혁이다. 역대 정권의 위정자들이나 한은 총재들도 매 한가지였다. 그 필요성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화폐개혁을 시도했을 때 나타날 부작용과 후유증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화폐개혁을 논할 때 늘 뜨거운 쟁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