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위성곤 제주지사 당선인, 황종우 해수부 장관 면담…“제주신항, 국가관리 전환해 직접 예산 투입” 요청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당선 후 첫 공식 민생 행보로 제주해양 수산 분야의 최대 숙원인 ‘제주신항 개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요인과 전격 회동했다. 위 당선인은 지방 재정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전략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 편성을 강하게 요구하며 본격적인 ‘유능한 실리 행정’의 시동을 걸었다.

위성곤 제주지사 당선인은 5일 오후 제주항 8부두 인근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에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과 단독 면담을 가졌다. 황 장관은 이날 면담에 앞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제주항 8부두에서 전개된 여객선 전기차 화재 대응 합동 훈련을 직접 참관하는 등 제주지역 해양 안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한 후 위 당선인과 마주했다.

▲ 위성곤 제주지사 당선인(오른쪽)은 5일 오후 제주항 8부두 인근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에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단독 면담을 가졌다. [사진=위성곤 당선인 제공]

이날 면담의 핵심 의제는 총사업비 3조 8,278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인 ‘제주신항 개발’의 정상화 방안이었다. 제주신항은 국제 크루즈 거점 항만 개발을 목표로 크루즈 부두 4선석, 잡화 부두 3선석, 유류 부두 1선석 등을 갖춰 제주의 100년 성장 기반을 다질 핵심 동력 사업이다.
 

위 당선인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 내내 현재와 같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제주계정)’ 예산 배정 방식만으로는 이 같은 메가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것이 재정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해 왔다.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제주신항을 전격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함으로써 해양수산부가 직접 국가 재정을 편성해 전액 투입하고 개발을 전담하는 방식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날 황 장관에게 국가관리 전환의 당위성을 재차 설명했다.
 

특히 위 당선인은 정교한 상생 모델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입되는 외곽 방파제와 핵심 부두 등 기초 인프라 조성은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되, 항만 배후단지의 세부적인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이나 상업·문화 시설 유치 등의 실질적인 인허가 및 결정권은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제도적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위 당선인은 제주신항 개발의 파급 효과를 제주시 원도심까지 전방위로 확산시켜 붕괴한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거시적 비전도 구체화했다. 크루즈 부두의 조기 완공과 인프라 개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연간 120만 명 이상의 대규모 글로벌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들 동선이 원도심 상권으로 유기적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걷기 좋은 보행 환경 개선과 융복합 관광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어업 현장의 민생 고충을 해결키 위한 실리 예산 확보에도 열을 올렸다. 유가 상승 등으로 고통받는 제주지역 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유지와 확대 등 고사 위기에 처한 영세 어민들과 수산업계 전반을 보듬을 수 있는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의 전폭적인 관심과 긴밀한 행정 공조를 당부했다.

위성곤 당선인은 면담 직후 이번 정부 건의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위 당선인은 “제주신항은 단순히 섬 지역의 항만 하나를 넓히는 차원의 토목 사업이 아니라 제주의 중장기적 미래 먹거리이자 대한민국을 세계와 연결하는 핵심 관문이 될 메가 프로젝트”라며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영속성을 담보키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책임 있는 관리와 전폭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범을 앞둔 새 제주 도정은 ‘지방 재정의 취약성’이라는 해묵은 한계 조항이나 행정 장벽에 가로막혀 좌고우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직 제주의 확실한 미래 비전을 구축하고 도민들의 먹고사는 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실리 행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매진하겠다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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