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선 서울시의원 “기초예술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해야”

사회 / 박선영 기자 / 2026-11-16 1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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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예술인 56.9% 연간 창작수입 500만원 미만…실태조사 지연 지적
어텀페스타 예산 늘었지만 예술가 몫 9%→8%…지원금 집행 관리 촉구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서울시 기초예술인 상당수가 연간 창작수입 5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예술인 실태조사 지연과 지원 예산의 배분 구조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예술인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지원사업의 예산이 실제 창작자에게 얼마나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와 서울문화재단을 상대로 기초예술인 지원정책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

 

▲ 서울시의회 최원선 부위원장이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와 서울문화재단을 상대로 기초예술인 지원정책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 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최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기초예술인의 소득과 활동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자체 실태조사를 제때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경기·부산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3년 주기로 자체 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달리 서울시는 지난해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도 실제 시행을 미뤘다. 이에 따라 조사 결과는 내년 초에야 나올 예정이다.

정부의 전국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예술인의 56.9%는 창작 활동을 통한 연간 수입이 5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작품 제작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평균 262만원으로 집계됐다.

최 부위원장은 "한 달이 아니라 1년 소득이 500만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예술 활동만으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사회보험 가입률과 계약 환경도 문제로 제기됐다. 예술인 10명 중 7명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고용보험 가입자는 100명 중 6명에 그쳤다. 절반 가까이는 관련 제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불공정 계약을 경험한 서울 예술인은 11.4%로 전국 평균인 7.3%보다 높았다.

최 부위원장은 "적어도 서울시와 재단이 하는 사업에서는 예술인의 권리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가 예술인과 계약할 때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지원금이 단체를 통해 집행되는 구조여서 계약 과정의 검증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간 검증 역시 인력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 종료 후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예술인 지원사업의 예산 배분 문제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서울어텀페스타 예산은 2025년 11억 8700만원에서 2026년 15억 3000만원으로 약 29% 증가했다. 그러나 예술가에게 직접 지급된 비중은 같은 기간 9%에서 8%로 낮아졌다. 반면 대행사 몫은 70%에서 87%로 확대됐다.

최 부위원장은 "공연을 마친 예술단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기념품 에코백뿐"이라며 행사 예산 확대가 실제 참여 예술인의 보상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를 비판했다.

민수홍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전국 예술인의 절반 정도가 서울에 있어, 현재 서울시의 예술인 지원 규모로는 충분한 혜택이 가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이어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예술인 지원을 무조건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을 위해 마련된 정책과 예산이 제대로 전달되게 하자는 것"이라며 지원사업의 집행 과정과 실제 수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서관과 공원을 세금으로 짓는 것은 모든 시민이 누리는 공간이기 때문"이라며 "모든 시민이 누리는 문화예술의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인들이 열악한 생계 속에서도 예술 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공공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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