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위성곤 제주지사 후보, ‘7000억 규모 소상공인 금융지원’ 전격 발표…자립·재기 종합 패키지 가동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3대 민생 금융폭탄’으로 한계 상황에 직면한 제주 지역 소상공인들을 구제키 위해 거액의 공적 금융 공급을 골자로 하는 메가톤급 민생 대책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30일 경기 침체로 생존 위기에 몰린 제주 소상공인의 기반을 다지고, 실패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공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제주 소상공인 자립·재기 종합 패키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사진=위성곤 캠프 제공]

위 후보는 “고금리 장기화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매출 감소로 폐업률이 늘면서 소상공인의 연쇄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시중은행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재원을 확대해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융 절벽을 해소하겠다”고 강한 구제 의지를 피력했다.
 

위성곤 후보가 내놓은 정책의 핵심 축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의 금융 지원 체계를 전면 확대 개편하는 3대 금융 패키지다. 위 후보는 ‘저금리 전환 안심대출’, ‘경영 부담 완화 자금’, ‘재도전 희망 자금’ 등으로 구성된 총 7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스러운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당장 마비 상태에 이른 골목상권 가계의 긴급 운영 자금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위 후보는 해당 재원 마련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도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전면 정비하고,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확대를 위한 전폭적인 예산 편성을 단행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단순 재정 지원를 넘어 소상공인들의 거버넌스를 도정 중심부로 끌어올리는 제도화 방안도 마련됐다. 위 후보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제주 도정에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가칭 ‘제주소상공인회의소’ 설립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및 도 조례 개정을 단행해 명확한 설립 근거와 재정 지원 규정을 구축하고, 도청 내에 ‘제주소상공인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설치해 정책 참여를 뿌리내리겠다는 구상이다.
 

정보와 신용도가 부족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을 위한 핀셋 지원 방안으로 ‘지자체 금융주치의 제도’가 전격 도입된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금융 지식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직접 파견되어 부채 관리부터 사업 정리, 폐업 및 재도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밀착 컨설팅하는 프로그램이다. 위 후보는 도지사 취임 즉시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대규모 전문가 풀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홀로 상점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생존 보장 3대 패키지(인력·금융·행정)도 함께 가동된다.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한 영업 중단을 막기 위해 대체인력 파견 비용을 지원하고, 고용·산재보험료 등 공적 사회보험 가입 지원 및 긴급 경영자금을 수혈하며, 영세 상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세무·노무·법률 등 복잡한 행정 업무를 도 차원에서 대행 자문하는 촘촘한 안전망이다.
 

위성곤 후보는 “소상공인을 단순한 시정 수혜 대상으로 보던 과거의 시선을 거두고,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당당한 주체로 대접할 수 있도록 제주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겠다”며 “선제적인 7000억 원의 금융 공급과 금융주치의 제도를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연쇄 폐업을 단호히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패를 낙인이 아닌 소중한 공적 자산으로 승화시켜 제주 내에 건강한 창업 생태계를 지속하겠다”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이 고용 유지와 지역 내 소비 확대 등으로 이어져, 골목상권 구석구석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돈이 도는 제주’를 반드시 체감시켜 드리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메가경제 박성태 기자(6·3지방선거총괄) pst@meg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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