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위, 두 지자체 대승적 수용해야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인천시와 김포시 등 지자체 간 갈등으로 지연되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선 조정과 사업비용 분담 방안 등 조정안을 지난 19일 제시했지만 지자체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의 극심한 혼잡 등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 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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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지난 19일 조정안 제시에서 “이번 조정안 발표를 계기로 그간 중단됐던 사업 추진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상 사진=국토교통부] |
인천시는 검단지역에 3개 정거장과 김포접경지 1개 정거장을 포함한 검단신도시를 U자로 경유하는 4개역 설치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김포시는 검단신도시에 1개 정거장과 검단 밖 1개 정거장 등 2개역만을 설치해 경유를 최소화 한다는 우회안 주장을 하는 상황이다.
이에 세부 노선에 대한 지자체 간 대립으로 국가계획 반영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대광위는 고심 끝에 인천시와 김포시의 주장을 절충해 조정안을 내놓았다.
이날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통해 발표된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조정안 중 먼저 노선에 대해서는 높은 이용 수요(지자체 간 제안이 서로 다른 구간은 수요 1만명 이상 반영), 현재·장래 철도망 계획 및 연계성(환승)을 고려해 합리적 경제성(지자체 제시안 B/C를 상회하는 수준) 등을 원칙으로 조정했다.
대광위의 이러한 판단으로 인천 검단 신도시 지역에 2개 역을 경유하고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 지역에 있는 불로 대곡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하는 노선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또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으로 김포,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측면을 예상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분담 방법은 5호선 연장사업 총사업비 중 각 지역(인천·김포)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율만큼 인천검단 신도시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올해 지구지정예정)에서 조성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분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처리장(이하 건폐장) 조성에 대해서도 김포시·인천시 공동 책임하에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다. 지난 2022년 11월 서울시-김포시 간 체결된 업무협약 내용을 따져 부지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하되, 분담 비율 등은 인천시가 김포시와 별도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이번에 발표한 조정안은 오는 2월까지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 주민 등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대광위는 이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해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대광위 조정 노선안의 각 소관 사항에 대해 지역 의견수렴과 예비타당성조사 준비를 위한 기술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정거장 신설, 노선 추가 연장 등 제기되는 사항들은 추가적인 기술 검토 등을 수행한 후 국토부(대광위)에 그 결과를 제출하면 국토부 대광위는 제안 사항에 대한 타당성 등 반영 여부를 판단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포시는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지구’의 유발 수요, 인근 지역 배후 수요 등을 예상해 5호선 추가 연장(김포 양촌 → 김포 통진[마송])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김포시는 조정 방안을 두고 "대광위의 조정안이 아쉬움도 있지만 조정 방안 발표를 존중하며 최대 난제로 꼽혔던 5호선 김포연장 노선 조정안이 확정 발표돼 드디어 해결점을 찾았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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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광위 조정 노선 |
하지만 인천시와 해당 지역은 반발이 거세다. 인천시는 확정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대광위도 추가역 설치에 대해 논의 여지가 있는 만큼 인천시의 제안이 받아 들여질 때까지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유정복 인천시장은 SNS에서 인천시가 오랜 기간 검토한 최적안에서 원당역과 불로역이 제외되는 등 합리적으로 협의한 논의안이 훼손된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해당역이 최종 노선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해당 지역의 반발도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대광위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겠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조정안이 불합리하고 타당한 근거가 없다며 어떤 조건을 달더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노선안의 갈등은 지자체간 수용과 양보안이 합의 확정될 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조정안 발표를 계기로 그간 중단됐던 사업 추진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조정안에 대한 두 지자체의 대승적인 수용을 기대하며 이어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두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지역 주민들의 5호선 이용이 앞당겨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추가 정거장 신설 등 지역의 요구에 대해서는 기술 검토 등이 완료되는 대로 지자체·전문가 등과 반영 필요성을 논의해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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