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P 베네수엘라 의료진 급여 지급에 스테이블코인 스마트계약 도입한 실무 경험”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美가 이미 장악…기업가들 염원하는 ‘법인 투자 허용’ 시급”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이자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서동주 변호사가 국내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설계할 때 미국 제도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기보다는, 국내 시장의 현실에 맞춘 유연한 규제와 틈새 전략이 절실하다고 짚었다. 이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질서를 선점한 만큼, 한국은 토큰화 증권(STO)과 법인 투자 허용 등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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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CON 2026 [Session 02] 블록체인, 현실과 연결되다라는 주제에 대해 발언하는 서동주 변호사 [사진=박성태 기자] |
서동주 변호사는 지난 10일 두나무가 주최한 ‘디콘 2026(DCON 2026)’ 컨퍼런스 세션 2 패널 토론(주제: 블록체인, 현실과 연결되다)에 참석해 “정부와 입법부의 대응이 지체될수록 다른 국가들이 미래 디지털 금융 시장을 선점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션 2는 시사평론가 정영진이 진행을 맡았으며, 서동주 변호사를 비롯해 고란 알고란 대표, 김상윤 경희대 교수, 박정호 명지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블록체인 기술의 실물경제 융합과 제도화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 기업 현장 목소리 전달…“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이 최대 촉매제”
토론 서두에서 서 변호사는 가상자산 업계의 최대 숙원 과제인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에 대해 현장 중심의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 변호사는 “삼프로TV에서 ‘크립토플러스’ 방송을 진행하며 다양한 스타트업과 기업가들을 만나왔다”며 “현장 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와 투자를 공식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이 업계 생태계에 가장 실질적이고 강력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법인 계좌 개설이 막혀 있어 기관 자금 유입이 차단된 국내 시장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적 물꼬를 터주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신뢰도와 산업 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업계의 공통된 문제의식을 전달한 셈이다.
◇ UNDP 베네수엘라 프로젝트 소개…“국제기구도 스테이블코인으로 급여 지급”
서 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참여했던 해외 공공 프로젝트 실무 사례를 소개하며 스테이블코인의 파급력을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과거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베네수엘라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다”며 “당시 베네수엘라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국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바닥난 상태였다”고 회고했다.
그는 “현지 의료 인력(Healthcare employees)에게 안전하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고자 했다”며 “직원들의 신원(ID)을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을 통해 일일이 검증한 뒤 스테이블코인으로 급여를 정산하는 분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과 같은 글로벌 공공기구마저 통화 불안정 국가에서 인도적 지원과 급여 정산의 핵심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채택하고 있다”며 “파라과이 등 중남미 국가들의 일상 결제망에도 이미 스테이블코인이 정착되고 있는 만큼, 이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적 금융 도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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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CON 2026 [Session 02] 블록체인, 현실과 연결되다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방송인 정영진, 서동주 변호사, 박정호 교수, 고란 대표 [사진=박성태 기자] |
◇ “2017년 비트코인 첫 매수 뒤 인식 변화 실감…美 규제 판박이 벗어나야”
개인적인 가상자산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의 격세지감도 언급했다. 서 변호사는 “2017년과 2018년 무렵 비트코인을 처음 매수한 뒤 지금까지 극심한 시장 변동성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며 “당시와 비교해 보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에 대한 대중과 기관의 인식이 놀라울 정도로 성숙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시장의 빠른 진화에 비해 국내 법제화 속도는 턱없이 느리다고 꼬집었다. 서 변호사는 “규제가 유연하고 신속하게 정비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미국이 글로벌 결제 표준을 사실상 선점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무리하게 정면 승부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고 분석했다.
대안으로는 ‘토큰화 증권(STO)’과 유연한 맞춤형 규제를 제시했다. 그는 “미국 법과 제도를 그대로 베껴서 똑같이 가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미국이 장악한 인프라와 다른 궤도에서 한국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토큰화 증권 등 틈새 영역을 찾아 규제를 더 탄력적으로 열어주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글로벌 원조 현장에 스며든 스마트 계약: 초인플레이션 국가의 대안 금융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만성적인 초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신흥국에서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실질적인 기축통화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서동주 변호사가 소개한 UNDP의 베네수엘라 의료진 급여 지급 사례는 가상자산이 단순한 가격 차익 목적의 투기 수단을 넘어, 붕괴된 국가 금융망을 우회해 취약계층과 필수 노동자에게 직접 구제 자금을 전달하는 구호 인프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앙화된 은행 시스템이 마비되거나 신뢰를 잃었을 때, 탈중앙화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결합된 스마트 계약은 중간 매개자의 부패나 횡령 없이 자금을 최종 수혜자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투명성을 담보한다.
글로벌 금융과 원조 현장에서는 이미 프로그램 가능한 화폐(Programmable Money)의 효용성이 검증된 만큼, 국내 정책 당국 역시 스테이블코인을 범죄나 자금세탁의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차세대 금융 결제 도구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 미국 모방형 규제의 한계와 차별화 전략: ‘토큰화 증권’ 선점 과제
한국의 금융 규제는 오랫동안 미국의 금융 규제 프레임워크를 후행적으로 차용해 오는 데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미국과 기축통화 패권을 공유하지 못하는 비기축통화국 한국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그대로 이식할 경우, 국내 원화 결제망의 빗장만 풀어주고 달러 생태계에 안방을 고스란히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서 변호사가 ‘미국과 같을 필요가 없다’며 토큰화 증권을 거론한 것은 한국의 고유한 자본시장 인프라를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에 기반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전산망과 K-컬처, 부동산, 음원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한국 시장의 특성을 살려, 실물 자산과 권리를 유동화하는 STO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개방하고 법인 참여를 유도한다면 글로벌 유동성을 흡수하는 독자적 금융 허브를 구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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