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시 압류 동산 공매 처분 통보…가상자산·금융계좌 전방위 추적 예고
지방 세수 결손 심화 속 재정 건전성 방어…‘호화 생활’ 비양심 체납 정조준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부산시가 세금을 낼 여력이 충분한데도 재산을 숨긴 채 호화 생활을 이어온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상대로 기습 가택수색에 나섰다. 부산시(시장 전재수)는 성실 납세 풍토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단행해 은닉 재산을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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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압류물품 사진 [부산시청 제공] |
시는 사전 재산·소득 추적 조사를 거쳐 고의적인 납세 회피 혐의가 짙은 대상자 6명을 특정했다. 이어 숨겨둔 현금과 동산을 직접 확보하기 위해 지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관내 3개 구청 세무 인력과 합동으로 현장 가택수색을 벌였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자 6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가택수색 당시 기준 총 7억 6900만 원에 달했다. 시 합동 점검반은 수색 현장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즉시 징수하고, 체납자들이 주거지에 은닉해 둔 귀금속과 고가 명품 가방 등 동산 30여 점을 봉인지 부착 후 강제 압류했다.
부산시는 체납자가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고가 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공매 처분하고 매각 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작전에는 시 본청과 3개 자치구 세무과가 참여해 지자체 간 체납징수 공조망을 가동했다. 시는 앞으로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불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등 고강도 행정처분을 상시 집행할 방침이다.
예금 등 금융자산과 부동산은 물론 최근 주요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상자산까지 추적망을 넓혀 은닉 정황이 포착되는 즉시 강제 징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가 고액 체납자와의 전쟁 수위를 끌어올리는 배경에는 악화일로를 걷는 지방 재정 여건이 자리 잡고 있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지방세의 양대 축인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수입이 동반 감소해 지자체 세수 결손 압박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까지 겹치면서 각 지자체는 가용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세수 확충의 여지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밀린 체납액을 강제 회수하는 것은 지자체 필수 재정을 방어하고 건전성을 지키는 가장 즉각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자구책으로 꼽힌다.
과거 단순 부동산 압류에 머물렀던 체납 처분 방식은 날로 지능화되는 자산 은닉 수법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 악성 체납자들은 제3자 명의로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고가의 동산,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등으로 자산을 은닉해 세무 당국의 추적을 피해왔다.
부산시의 이번 3개 구 합동 현장 수색은 행정 전산망에 드러나지 않는 '실물 자산'을 물리적으로 확보하고, 악의적 체납자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는 점에서 실효적 조치로 평가받는다.
중앙정부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체납 처분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가운데, 지자체 차원의 정밀 금융자산 분석과 현장 강제 수색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만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경덕 부산시 재정관은 “납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도 악의적으로 납세를 기피하며 호화 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겨냥한 체납 처분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은닉 재산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끝까지 추적해 환수함으로써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겪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정한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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