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이슈] 난산한 제3인터넷은행법, 참여 업체 없어 유명무실?

플랫폼경제 / 강한결 / 2019-01-22 17:42:56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인터넷 은행이 ‘은산분리’라는 족쇄를 풀었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막히게 됐다. 메기 역할을 수행해야 할 주요 정보통신(ICT) 기업들이 줄줄이 인터넷은행 참여 포기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ICT 기업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지난해 힘겹게 국회를 통과했지만 참여가 예상되던 대다수의 기업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오는 23일 정부는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연다. 금융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인가심사를 위한 평가항목과 배점을 공개한다.


인터넷은행이 ‘은산분리’라는 족쇄를 풀었지만, 예상치못한 난관에 막히게 됐다. 메기 역할을 수행해야 할 주요 ICT 기업들이 줄줄이 인터넷은행 참여 포기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법도 통과된 만큼 새로운 인터넷은행이 최대 2개까지 출범하길 내심 원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인터넷은행 진출을 노렸던 인터파크와 NHN엔터테인먼트가 이번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네이버도 인터넷은행 참여에 부정적이다.


인터넷은행을 제대로 하려면 수천억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ICT 기업은 이들을 제외하면 몇몇 게임업체들밖에 남지 않지만, 이들 역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 기업이 예상과 달리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뽑고 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출범한지 햇수로 3년이 됐지만 두 은행을 이끄는 대표 ICT 회사인 KT와 카카오는 각종 규제로 여전히 대주주 자리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


이 두 인터넷은행이 금융당국의 보이지 않는 규제들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지켜보면서 은행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금융과 정보기술을 결합한 핀테크 서비스의 확대도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규제로 인해 성장 가능성이 불투명한 인터넷은행보다 최근 몇 년 사이 괄목상대할만한 성과를 이룬 핀테크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 올해부터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면서 핀테크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지금보다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인터넷은행에 뛰어든 KT와 카카오가 인터넷은행법 통과 효과를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력과 실력 있는 ICT 기업들도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막대한 자금은 물론 여전히 까다로운 장벽까지 존재하는 인터넷은행업계에 굳이 뛰어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지난해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은 지분보유 완화 대상 등을 놓고 여야가 격론을 벌인 끝에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작 ICT업체는 이익을 문제로 시큰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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