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30조원 매입해 채무조정…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고금리→저금리 대환대출...주금공 전세대출 한도 2억→4억 확대
서민 주거 비용 부담 완화···주담대 고정금리 전환·만기 확대
저신용 청년 재기지원 강화...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신설
정부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열고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 방법을 ‘상환유예’에서 ‘상환부담 경감’으로 바꾸는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민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서민과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층의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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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부문 민생안전 대책의 기본방향은 금리상승에 따른 소상공인‧가계‧청년‧서민 등 취약부문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고정금리·상환기간 연장 등의 대환대출과 원리금 감면 등의 채무조정, 그리고 생계비·긴급자금 등의 신규 자금지원 방안이다.
김 위원장은 먼저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기존의 상환유예 중심의 일시적인 지원에서 상환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인 재무구조개선 지원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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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오는 10월부터는 상환부담을 조정하는 재무구조개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제공] |
10월부터 가동되는 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의 핵심은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게는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해주고, 금융 부담이 많은 채무는 장기 및 저리 대환대출을 해주며, 경쟁력이 취약한 차주에게는 리모델링, 사업 내실화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부실 및 부실우려채권 30조 원 규모를 매입해 상환능력에 맞게 장기분할상환, 대출금리 인하, 원금감면 등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으로 장기·분할 상환(최대 10∼20년)에 대출 금리도 인하한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60%에서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또, 7%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이자부담을 경감해줄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8조 7000억 원이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이 리모델링이나 사업 내실화에 필요한 사업자금도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 규모는 42조 20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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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대책. [금융위원회 제공] |
정부는 오는 9월 말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유예 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도록 이미 조치했다.
김 위원장은 “만기연장이 종료(9월말)되는 10월 이후에도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해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중인 차주가 신청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연장‧상환유예 해주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대출 부실위험을 차주, 금융권, 정부가 적절히 분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온라인 판로지원 등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금리 한도 등 우대혜택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경영 컨설팅, 민간 금융사의 빅데이터 상권 분석 등을 활성화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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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125조원 플러스 알파' 사업 현황. [금융위원회 제공] |
이번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에는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안도 담겼다.
김 위원장은 “주택구입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충분한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서민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40조 원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올해에는 예산 투여 없이 안심전환대출 5조 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아울러 저소득 청년들에게는 10bp(1bp=0.01%포인트)의 추가 금리인하를 추진한다. 대출의 최장 만기도 확대해 민간 금융사는 30년에서 40년, 주택금융공사는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와 관련해서는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정책 전세대출의 보증한도를 넓힌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1인당 한도를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림으로써 전세 관련 금융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금리상승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경쟁을 통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금리전가를 방지해나갈 방침이다.
소비자가 예대금리차를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월별 비교공시를 도입하고.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은행권 금리산정 자율점검‧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금리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는 것이다.
금융권도 7% 이상 고금리 차주에게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거나 성실상환 연체 신용차주에게 대출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등 가계 취약 차주 지원을 위해 자체 상품을 준비해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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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부문 민생안정대책 추진 일정. [금융위원회 제공] |
정부는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화와 재산형성도 지원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투자손실 등으로 애로가 큰 저신용 청년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신설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신용 청년들이 연체 이전이라도 이자감면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1년 한시로 청년특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상에 선정되면 소득, 재산을 감안한 채무 과중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연 10% 수준의 금리는 5∼7%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청년 4만 8000명이 1인당 연 141만 원~263만 원 정도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또한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해주며 이 기간 연 3.25%의 낮은 이자율을 부과한다.
아울러 금융권과 신용회복위원회 그리고 법원 간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서 서로 협조하고 채무조정제도 간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신복위·법원 간의 패스트트랙 제도도 더욱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일반 서민, 저신용층의 금융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올해 정책자금대출을 10조 원 규모로 공급하겠다”며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의 주요 재원인 복권기금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추가재원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희망홀씨 대출 등 은행권의 저소득층 대상 금리우대 상품을 활성화하고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을 점검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급적 많은 청년들이 목돈마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기(최대 10년) 자산형성 상품도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서민을 울리는 민생 경제범죄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ATM 무통장입금 한도를 축소하고 비대면 실명확인 강화를 추진한다. 또, 대면 편취용 보이스피싱에도 사기이용계좌 지급 정지 적용,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급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 강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 주식리딩방 등 SNS 기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제도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같은 정부 방침에 호응해서 금융권도 가계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자체 상품을 많이 준비하고 출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 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대책이 금년 3분기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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