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원내대표 “후반기 국회 즉시 법안 처리” 확약…당 차원 최우선 입법 과제 격상
국힘 ‘은행 설립론’에 단호한 선…“은행은 멸치, 공사는 고래…3조 출자로 50조 레버리지 유연 확보”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15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해양수도 부산 금융 생태계 완성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동남권투자공사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피력하며 글로벌 금융 허브 도약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해양수도는 행정과 산업, 사법과 금융이 유기적으로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해양물류, 스마트항만, 조선·해운·에너지 산업 등 부산과 부·울·경의 미래 신산업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할 지역 성장형 금융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 등 당 지도부가 전격 참석해 중앙당 차원의 입법 지원 사격을 확실시했다.
노동계와 산업계에서는 이혁 국책금융기관노동조합협의회 의장, BNK경영연구원, 한국거래소(KRX) 관계자 등이 대거 동석해 지역 산업계가 당면한 실질적인 금융 수요를 정책에 반영키 위한 열띤 논의를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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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사진=전재수 캠프 제공] |
◇ 해양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 자금 조달 악순환 끊을 ‘핵심 열쇠’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공약은 전 후보가 부산 해양수도 완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4대 핵심 과제’의 결정판이자 완결형 하드웨어로 평가받는다.
전재수 후보는 그간 해양수산부 이전, HMM 등 해양 대기업 본사 이전, 해사법원 설립을 차례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투자공사 설립을 통해 해양수도 완성을 위한 마지막 금융 퍼즐을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부산은 세계적인 수준의 항만 인프라를 갖추고도 이를 뒷받침할 대형 금융 플랫폼의 부재로 인해 지역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구조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조선·해운·물류 등 전통 주력 산업의 고도화는 물론 스마트항만,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첨단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키 위해서는 단순한 여수신 기능을 넘어선 대규모 자금 공급망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금융권의 공통된 진단이다.
◇ '자본금 3조로 50조 메머드급 육성'…정교한 레버리지 실행 로드맵
이번 공약은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여타 선심성 무임소 공약과 달리,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과 든든한 정치적 실행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차별성을 띈다.
초기 자본금 3조 원으로 출범해 5년 내 50조 원 규모의 자산 구조를 갖춘 메머드급 투자공사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은 관료적 금융 규제를 우회하는 정교하면서도 과감한 금융 전략이다.
정부와 국책금융기관의 출자를 기반으로 공신력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책금융의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해 대규모 민간 투자를 연쇄적으로 이끌어내겠다는 포석이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한병도 원내대표가 "후반기 국회 구성 즉시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고 확약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시장 후보 개인의 공약 수준을 넘어 야당 차원의 핵심 입법 과제로 격상됐음을 의미하며, 공약이 준공 이후 사장되지 않고 곧바로 실행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 “은행은 멸치, 공사는 고래”…국민의힘 ‘지방은행 설립론’ 정면 비판
국민의힘 등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역 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해 전 후보는 뚜렷한 논거를 제시하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전재수 후보는 최근 발간한 저서 ‘전재수, 북극항로를 열다, 부산의 미래를 열다’를 통해 “은행을 설립케 되면 일반 예금(수신)을 받아야 하고 금융당국의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모두 받아야 한다”며 “그 긴 규제의 터널 속에서 어느 세월에 거대한 투자 재원을 마련해 적기에 현장에 투입하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전 후보는 이어 “동남권투자공사는 은행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한 기동성을 갖는다”며 “정부 등이 출자해 자본금 3조 원을 조성하면 이를 근거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통상적인 15배 수준의 레버리지 효과를 적용하면 순식간에 50조 원 규모의 재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구체적 금융 메커니즘을 설명했다.
전 후보는 과거 국회 답변에서도 “은행은 멸치고, 공사는 고래다”라고 비유하며 투자공사가 가질 강력한 금융 경제적 파급력을 확언한 바 있다.
/메가경제 박성태 기자(6·3지방선거총괄) pst@meg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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