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서두르다 자통법 꼴 난다…최소 가드레일 두고 ‘행위 규제’ 면책 선언해야”
“美서 되는 건 韓서도 다 돼야 해외 이탈 차단…법인·기관 ‘스마트 머니’ 진입로 열어라”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자 벤처투자 생태계를 두루 거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을)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해묵은 진입 규제인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즉각 폐지하고,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속도전에 맞서 “미국에서 되는 것은 한국에서도 모두 허용하고 그 이상의 혁신을 더한다”는 이른바 ‘미국 플러스(US+)’ 전략을 국가 기본 원칙으로 선언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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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민 의원은 10일 두나무가 주최한 ‘디콘 2026(DCON 2026)’ 컨퍼런스 세션 1 특별대담(주제: 디지털자산 선도국가를 향한 과제와 해법) 패널로 나서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박성태 기자] |
박수민 의원은 10일 두나무가 주최한 ‘디콘 2026(DCON 2026)’ 컨퍼런스 세션 1 특별대담(주제: 디지털자산 선도국가를 향한 과제와 해법) 패널로 나서 “국민의힘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7대 추진과제의 핵심 바탕은 대한민국이 디지털자산 중심의 시대를 열어 ‘글로벌 G2’에 오르겠다는 대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담은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 운영자인 슈카(전석재)가 진행을 맡았으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두나무 김형년 부회장이 함께 자리해 규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 “가상자산만 왜 한 은행에 가두나… ‘1거래소 1은행’ 폐지가 신뢰의 출발점”
박 의원은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걷어내야 할 규제로 가상자산거래소와 시중은행 간의 독점적 실명계좌 계약 관행인 ‘1거래소 1은행’ 제도를 지목했다.
박 의원은 “증권사를 이용할 때 KB, 신한, 하나, NH 등 어떤 시중은행 계좌든 자유롭게 연결해 주식을 매매하는데, 유독 가상자산거래소만 1개 은행과 전속 계약을 맺도록 강제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여전히 제도권 밖의 ‘예외적 영역’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소비자가 본인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을 통해 모든 거래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전면 개방해야 한다”며 “이 낡은 규제 족쇄를 풀어내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디지털자산을 정상적인 미래 산업으로 인정한다는 강력한 신뢰의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 “법 늦어지는 게 낫다…자통법 전철 밟지 말고 ‘선혁신 후제도화’로”
디지털자산 2단계 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박 의원은 성급한 법제화보다 유연한 ‘선(先)혁신 후(後)제도화’ 접근이 필요하다는 파격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가상자산 업계의 기술 진화 속도는 입법부가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디테일하다”며 “법을 서둘러 만드는 순간 다음 날 곧바로 개정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제정 당시의 한계도 직접 거론했다. 박 의원은 “자통법을 제정할 때 규제를 너무 촘촘하게 짜맞추다 보니 자본시장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산업의 성장을 옥죄는 ‘맞지 않는 옷’이 되어 큰 불편을 겪었던 뼈아픈 경험이 있다”며 “법은 최소한의 안전 가드레일만 설정하고,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뛰어놀 수 있는 빈 공간을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법률이 없더라도 행정적 면책 선언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낼 수 있다는 해법도 내놨다. 박 의원은 “업계 플레이어들은 자금세탁방지(AML), 트래블룰 등 국제적 투명성 기준을 이미 다 꿰뚫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AML과 공시 투명성만 철저히 준수한다면 과도한 행정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정책 가이드라인과 면책 방침만 선언해도 기업들이 회색지대 공포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신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 “민법에 개인·법인 차별 없다…‘스마트 머니’ 기관 자금 즉각 열어야”
박 의원은 시장 건전성 확보와 가격 발견 기능 정상화를 위해 법인 및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의 기본 법리에 따르면 민간의 자유로운 계약과 상행위에서 개인과 법인을 차별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별도의 거창한 행정법이 없더라도 민법과 상법 체계 안에서 얼마든지 법인 투자를 관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과 법인의 자금이 들어와야 시장에 이른바 ‘스마트 머니’가 유입되고, 이를 분석하는 수준 높은 리서치 페이퍼와 퀀트 분석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면서 제도 발전의 나침반이 마련된다”며 “개인 투자자 중심의 투기성 장세에서 벗어나 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법인 계좌 개설 금지 조치는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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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두나무가 주최한 ‘디콘 2026(DCON 2026)’ 컨퍼런스 세션 1 특별대담(주제: 디지털자산 선도국가를 향한 과제와 해법)을 진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슈카월드(전석재), 민병덕 국회의원, 박수민 국회의원, 김형년 부회장 [사진=박성태 기자] |
◇ [그물망 규제의 역설] 18년 전 자통법의 함정…‘포지티브 규제’가 혁신 싹 자른다
2007년 제정돼 2009년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업의 겸영 허용과 기능별 규제를 표방했으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조문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며 금융 신상품 출시에 수많은 제동을 걸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산업의 지형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모든 거래 유형과 기술적 정의를 법전에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도입할 경우, 법이 제정되자마자 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변질될 공산이 크다. 박수민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식은 법률 만능주의에 대한 경고다.
비트코인에서 출발해 스마트 계약,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스테이블코인,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결제망으로 쉼 없이 진화하는 산업에 고정된 법률 잣대를 들이대면 국내 스타트업들은 해외로 탈출할 수밖에 없다. 시장의 기본 질서를 지키는 ‘부정행위 처벌’ 중심의 사후 규제와 명문화된 행정 가이드라인을 먼저 정착시키고, 법률은 최소한의 가이드레일로 느슨하게 뒤따라가는 규제 거버넌스의 유연성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 [자본 유출과 1거래소 1은행] 빗장 걸어 잠근 사이 해외로 빠진 투자자… ‘US+’ 승부수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화 거래량을 자랑하면서도, 그림자 규제로 인해 글로벌 생태계와는 고립된 ‘갈라파고스 섬’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거래소 1은행 규제로 인해 투자자들은 거래소를 옮길 때마다 계좌를 새로 터야 하는 극심한 거래 마찰을 겪었고, 무기한 선물거래나 다양한 파생상품이 원천 차단되면서 국내 자본과 우량 투자자들은 바이낸스, 바이비트, 하이퍼리퀴드 등 해외 거래 플랫폼으로 대거 이탈했다.
박 의원이 제안한 ‘미국 플러스(US+)’ 전략은 수세적 방어를 버리고 공세적 개방으로 전환하자는 구상이다. 미국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칙 정비를 통해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고 주식 토큰화까지 허용하는 마당에, 한국만 쇄국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국부 유출을 방조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미국이 검증한 혁신 제도를 즉각 수용하고 한국 특유의 기동성을 더해야만 해외로 빠져나간 자본을 유턴시키고 글로벌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수호’의 방파제…여야 합의로 신뢰 줘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통화 주권 수호’ 차원의 현실적 인식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 결제망에 일상화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무언가 거창한 수익을 기대하기에 앞서 우리 원화의 고유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반도체와 첨단 전략산업, 막강한 문화 파급력을 지닌 K-컬처와 BTS 아미(ARMY) 같은 강력한 글로벌 팬덤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결합한다면 우리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의 CBDC 추진과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중앙은행도 하고 민간도 각자 하면 되는 것이지, 중앙은행이 독점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컴퓨팅 파워가 계속 증대되고 블록체인이 영속한다는 사실은 거스를 수 없는 과학적 진실”이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디지털자산 입법에서 초당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들은 본성상 안전한 선택만 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에만 제도를 미뤄두면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다”며 “여야가 상법 개정안을 전격 합의 처리하며 시장에 신뢰를 줬던 것처럼, 디지털자산 정책 역시 정치권이 담대하게 결단해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이 신속하게 합의의 틀을 마련해 전 세계에 확실한 정책 일관성을 보여준다면, 5년 뒤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말고도 대한민국이 있다’는 찬사를 받으며 세계 디지털 금융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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