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모수개혁엔 ‘긍정적’
논란 낳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엔 ‘찬반’ 엇갈려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세대 간 연대가 중요하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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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민연금연구원과 보험연구원, 한국연금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언하는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사진= 메가경제] |
21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국민연금연구원과 보험연구원, 한국연금학회 공동 주최로 '정부연금개혁안 평가'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존의 국민연금 지급 방식을 유지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는 주장에는 찬반이 엇갈렸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정부가 지난 9월 제시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보험료율 13%로의 인상은 수지 균형 수준(15~20%)에는 미치지 못하나 1단계 인상안으로 나쁘지 않다"며 "소득대체율을 42% 수준에서 멈추는 안은 기존의 인상 대 유지의 대립 구도에서 적절한 방안"이라 분석했다.
이어 오 정책위원장은 세대 간 공정성 차원에서 정부연금개혁안 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내놨다.
그는 “중장년에 비해 낮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고 향후 상당한 보험료율 인상을 감수해야 하는 청년의 상황에서 차등보험료율 도입으로 연령대별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정부안의 또 다른 논란거리로 꼽히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 15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시나리오에 따라 계산했을 때 20~50대 모두에서 연금이 7000만원 넘게 깎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 정책위원장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수지 불균형이 커 자동조정장치의 급여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일정 수준 재정안정화가 달성된 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반면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조정장치 또한 세대 간 공정의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를 조기에 발동해 재정균형을 달성하고 빠르게 종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됐다. 성 연구위원은 "자동조정장치 발동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액이 물가상승에 미치지 못하게 인상되는 것을 기초연금이 보완할 수 있다"며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겐 연금소득세 공제 인상, 건강보험료 공제 인상 등의 조치를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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