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銀 보증대출·IBK 모험자본 확대…지방銀 건전성 부담 속 실효성 시험대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정부가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4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초 계획했던 자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초광역 협력사업을 별도로 추진한다.
은행권도 지역 특화 대출과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지방은행의 건전성 부담이 커지면서 실제 자금 집행과 지역기업의 성장 효과가 정책 성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17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역기업 금융지원 4조5000억원을 1차 3조7400억원과 초광역 협력사업 7600억원으로 나눠 추진하는 가운데 은행권도 보증부 대출과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지방은행의 건전성 부담과 실제 자금 집행의 실효성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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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지역금융 지원 네트워크 이미지. [사진=챗GPT] |
금융위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은행권이 3년간 3000억원을 특별출연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약 15배 규모의 협약보증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유망기업 발굴과 추천, 자체 재원을 활용한 이차보전 등을 담당하는 구조다.
이번 공모의 핵심은 지원 총액을 유지하면서 자금 배분 방식을 2단계로 개편했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지난 2일 발표 당시 4조5000억원을 지역별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할 계획이었지만, 이번에는 3조7400억원을 1차 사업에 배정하고 나머지 7600억원을 초광역 협력형 2차 공모로 분리했다.
전체 지원 규모가 축소된 것은 아니지만 개별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금액은 줄었다. 1차 사업은 시·도 단위 지원에 집중하고 2027년 중 사업이 안착하면 여러 지역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2차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차 자금은 3년간, 2차 자금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공급할 계획이다.
1차 공모는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시작됐다.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역량과 지역금융 여건 등을 평가해 최우수 3개 지역에는 각각 3800억원, 우수 5개 지역에는 각각 2800억원, 보통 5개 지역에는 각각 2400억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지난 2일 발표한 최초 계획과 비교하면 최우수 지역은 4500억원에서 3800억원으로, 우수 지역은 350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각각 700억원 감소했다. 보통 지역도 28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400억원 줄었다. 기존 13개 지역에 배정할 예정이었던 4조5000억원 가운데 7600억원을 초광역 협력사업으로 전환한 결과다.
자금 배분 과정에서는 지자체의 재정 투입 의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체 평가점수 100점 중 25점이 지자체의 3년간 이차보전 예산투입 규모에 배정된다. 지역기업 발굴 역량과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에도 각각 20점이 부여된다.
지역금융 취약도 평가에서는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이 낮거나 금융점포와 자동화기기 등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준다. 재정 지원 의지와 금융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함께 반영해 지역별 자금 배분의 균형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공모 일정도 당초 계획보다 늦춰졌다. 금융위는 지난 2일 발표 당시 연말까지 지자체 공모를 진행하고 2027년 1월 중 평가등급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공모안에서는 신청 기간을 내년 1월 말까지로 연장하고 2월 중 제안서를 심사해 1분기 안에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의 지역금융 지원정책과 함께 시중은행들도 지역기업에 대한 보증부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지난 4월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출연금 265억원과 보증료 지원금 110억원 등 총 375억원을 마련했다. 전체 협약보증 규모 가운데 6190억원은 비수도권 유망 창업기업과 지역기반 산업기업, 지방 이전 중소기업 등을 위한 지역특화 지원에 배정됐다.
KB국민은행은 신보에 170억원을 출연해 총 6000억원 규모의 보증서 담보대출 지원을 추진했다. 일반 협약과 지역특화 협약을 구분해 비수도권 기업에는 보증비율 우대와 보증료 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하나은행도 특별출연금 55억원과 보증료 지원금 15억원 등 70억원을 투입해 26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비수도권 기업을 위한 특화채널 운영과 지역선도기업 대출을 통해 금융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전북혁신도시에 전북 우리WON금융타운을 구축해 지역 금융거점을 강화했다. 지난 11일 발표된 상생금융지수 평가에서는 중소기업 금융·비금융 지원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은행으로 선정됐다.
NH농협은행은 지역 밀착형 금융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8월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에 100억원을 특별출연해 마을기업 등 지역기반 기업에 15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사업과 연계해 지역기업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IBK기업은행은 보증부 대출과 별도로 지역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이날 비수도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 750억원의 투자재원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IBK금융그룹 차원에서 500억원 규모의 지역혁신모펀드를 조성해 비수도권 창업·벤처기업과 대학 창업기업에 투자하고, 지역성장펀드에도 250억원을 출자한다. 지역성장펀드는 대구·경북, 전남·광주, 대전 등 3개 권역의 혁신기업 발굴과 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지역혁신모펀드는 IBK자산운용이 운용하며 오는 20일 자펀드 출자사업 공고에 이어 다음 달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용보증을 활용한 대출 지원과 달리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에 투자자본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지방은행들도 지역산업과 연계한 금융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다. BNK경남은행은 지난 2월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형 생산적 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부울경 미래성장 혁신대출 3000억원, 해양·조선·방산·물류·항공우주 등 지역 특화산업 지원 8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 연계자금 2700억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다만 정부와 은행들이 발표한 금융지원 규모를 단순 합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활용하는 보증부 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 협약대출, 벤처기업 대상 펀드 출자는 각각 별도 사업이다. 금융지원 대상과 집행 기간도 달라 발표된 공급계획이 실제 대출 및 투자 집행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방은행들의 건전성 부담은 지역금융 확대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경남·iM·광주·전북 등 5개 지방거점은행의 올해 9월 말 단순평균 연체율은 1.23%로 전년 동기보다 0.26%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0.87%에서 1.09%로 0.22%p 높아졌다.
반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0.42%, NPL 비율은 0.40%로 집계됐다. 지방은행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아 지역 경기 둔화에 따른 부실 위험을 상대적으로 크게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금융 확대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더라도 실제 기업들이 체감하는 금융지원 수준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지자체가 추천한 기업은 보증기관의 우선심사 대상이 되지만 보증 승인과 은행의 대출 실행까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별 이차보전 재원과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과 지원 가능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약 9000개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는 전체 공급계획과 기존 기업당 평균 보증부 대출금액을 토대로 산출한 예상치로, 실제 수혜기업 수는 사업 집행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금융 확대의 성과는 발표된 공급계획보다 실제 자금이 얼마나 지역기업에 전달되는지에 달려 있다”며 “정부의 보증부 대출과 은행권의 모험자본이 지역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넘어 설비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2027년 지역금융 정책의 주요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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