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장들, 규제개혁,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노동법제 개정 등 건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경제 6단체장과 당선인 신분으로 처음 만나 민간주도의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기업 현안과 건의사항 등 경제계의 민원을 청취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4층에서 경제 6단체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당선인과 단체장들은 집무실 원형 탁자에 모여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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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가운데)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
이날 참석한 경제 6단체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이다.
이번 회동은 문재인 정부 들어 ‘패싱’ 당했던 전경련 주관으로 마련된 것으로 전해져 더욱 관심을 모았다.
애초 회동 참석 범위는 중견기업연합회를 제외한 경제5단체로 한정됐었으나 현 정부 들어 배제됐던 전경련을 대신해 활동해 온 중견기업연합회가 항의를 표하면서 6단체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담소로 첫 회동을 시작한 윤 당선자는 “제가 중기협회하고 경총하고 상의는 찾아뵀는데 중견기업협회하고 무역협회하고 전경련에는 선거 때는 못 간 것 같다”며 본격적인 대화의 서두를 꺼냈다.
윤 당선인은 이어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이런 걸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일자리 만들어내면서 투자도 하고 기업이 커가는 것이 나라가 커가는 것 아니겠느냐”며 “쉽게 보면 경제학적으로 소득이 올라야 경제 성장이고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정부가 해야할 일 아닌가 싶다”고 거듭 강조하고, “방해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 많이들 느끼고 아실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 조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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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가운데)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은혜 대변인,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윤 당선인, 손경식 경총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장, 장제원 비서실장.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장들은 윤 당선인에게 국내 투자활성화와 신산업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규제 개혁, 처벌 중심인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새로운 노동환경에 맞춘 노동 관련법 개정과 과감한 공권력 집행,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날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최저임금제 개선, 상속세·법인세 완화,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투자방안 등 건의사항을 인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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