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 줄었지만 적발 건수 40.5% 증가…전건 수사 의뢰 방침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가족의 주소지를 허위로 옮기거나 혼인 사실을 숨긴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소득 의사 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맞추려고 퇴사한 것처럼 꾸미는 등 부정청약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주요 분양단지 당첨자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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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국토교통부] |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단지와 그 밖의 지역 인기 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 5000가구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점검 당시 252건보다 102건(40.5%) 늘었다. 당시 조사 대상이 2만 8000가구였던 점을 고려하면 점검 규모는 줄었지만 의심 사례는 오히려 증가한 셈이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전체의 약 94%를 차지했다. 이어 위장미혼 18건, 청약자격 매매와 위장퇴사가 각각 1건씩 확인됐다.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 해당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가점을 높이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분당의 한 연립주택에 함께 살던 4인 가족이 적발됐다. 이 가족은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두 아들의 주소지를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옮겨 1주택자 자격으로 서울 아파트 추첨제 일반공급에 청약했다. 그 결과 아버지와 두 아들 모두 당첨됐다.
서울에서는 아내와 자녀 2명과 함께 살던 남성이 아내의 주소지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장인의 집으로 옮긴 사례도 확인됐다. 이 남성은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실제로는 따로 사는 부모를 부양하는 것처럼 꾸민 경우도 있었다. 분당에 거주하던 한 청약자는 여수에 사는 어머니와 경기 광주에 거주하는 장모의 주소지를 자신의 집으로 옮겨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한 사례도 18건 적발됐다.
인천의 한 청약자는 아파트와 분양권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양육하고 있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서류상 미혼 상태를 유지한 이 청약자는 무주택자 자격으로 인천 아파트 추첨제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소득 기준을 맞추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것처럼 꾸민 사례도 나왔다. 고소득 의사 부부는 서울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 직전 근무하던 병원에서 허위로 퇴사했다.
공고일 당시에는 다른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소득 요건을 맞췄다. 이후 모집공고가 나자 기존 병원에 재입사했고, 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에 적용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우선 물량에 당첨됐다.
청약자격을 거래한 정황도 확인됐다. 인천에서는 청약자가 알선자에게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 대리 청약과 계약을 진행하고,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해당 알선자가 다른 청약자 11명을 대상으로 25차례 대리 청약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사 방식도 강화됐다. 정부는 기존에 확인하던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내역뿐 아니라 자녀의 직장 소재지와 세대원의 전·월세 계약내역까지 조사했다.
현장점검 인력은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조사 기간도 기존 하루에서 3~5일로 확대했다. 서류상 주소지와 실제 생활 근거지를 대조해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한 354건을 모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수사 등을 통해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급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을 허위로 꾸미거나 관련 증명서를 위조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최병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을 반드시 근절해 공정한 청약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청약 실태점검에서도 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해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한 위장이혼 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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