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케이블카 재허가 앞두고 대체수단 필요…개장 빨라도 2029년 하반기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서울 남산 곤돌라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사 재개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이 1년 넘게 지연되면서 기존 케이블카의 장기 독점 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워졌다며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가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남산 곤돌라 건설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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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산케이블카. [사진=연합뉴스] |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부터 한 사업자가 60년 넘게 운영해 온 시설이다. 그동안 영업 허가의 유효기간과 갱신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장기간 독점 운영이 가능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운영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으며,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률 개정만으로 독점 구조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기존 케이블카를 대체할 시설이 마련되지 않으면 재허가 과정에서도 동일 사업자의 운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정 궤도운송법에 따라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는 2027년 9월 18일까지 재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허가 여부와 허가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오 시장은 "법만 고친다고 독점이 저절로 정상화되지는 않는다"며 "그때까지 케이블카를 대신할 수단이 없으면 서울시는 다시 독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대안으로 추진하는 남산 공공곤돌라는 명동역 인근 남산예장공원과 남산 정상을 연결하는 시설이다. 약 832m 구간에 10인승 탑승기 25대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시간당 최대 2000명을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사는 2024년 10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곤돌라 철탑의 높이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적용되는 건축 규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남산 곤돌라 설치에는 30m가 넘는 철탑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철탑 설치 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하고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기존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해당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멈췄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심에 이어 올해 9월 17일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지난달 1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소송과 별개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일부 공작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찬반 의견에 대한 검토 등을 이유로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다.
오 시장은 곤돌라와 같은 공익시설에 대해서는 높이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존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그는 "국토부는 작년 여름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해놓고 1년 넘게 마지막 도장을 찍지 않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 지연을 비판했다.
사업 일정이 늦어지면서 기존 케이블카 재허가 시점과 곤돌라 개장 시기 사이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금 당장 시행령을 고쳐 공사를 재개해도 남산 곤돌라는 2029년 하반기에야 문을 연다"며 "기존 독점 케이블카의 재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시기에는 곤돌라가 없다"고 말했다.
사업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도 강조했다. 남산 정상에서 내려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대기 줄이 100m를 넘는 데다,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에도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피해는 시민과 관광객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을 즉각 마무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찬반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곤돌라 사업 등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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