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핵심광물 공동조달·AI 공동개발 등 협력 확대 제안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을 구체적인 사업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상설 협력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양국 기업과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이른바 '빅텐트(Big Tent)'를 통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핵심광물 공급망 등 주요 산업에서 협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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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이 최종현학술원과 동아시아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한일경제연대 로드맵 구상 컨퍼런스'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최종현학술원] |
한일 양국 전문가들은 2045년까지 경제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단계별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협력 논의를 넘어 공동 투자와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13일 최종현학술원에 따르면 동아시아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에서 '한일경제연대 로드맵 구상 컨퍼런스: 비전에서 실행으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현대일본학회와 일본 나카소네 평화연구소(NPI)도 참여했다. 양국 외교·안보·경제·산업 전문가들은 지난 1년간 진행한 공동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일경제연대의 중장기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최 회장은 영상 기조연설에서 한일경제연대가 선언적인 구상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3년 뒤 달성할 경제협력 수준과 5년 뒤 공동 성과를 낼 산업, 10년 뒤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연대의 모습을 단계별로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경제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빅텐트' 형태의 상설 협력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기관들의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산업별 공동 과제를 발굴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최 회장은 "로드맵이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면 플랫폼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힘을 모으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45년 한일경제공동체 목표…CPTPP 가입 등 단계별 추진
이날 한일 연구진은 경제연대의 핵심 방향으로 ▲경제안보와 공급망 협력을 위한 '생존의 연대' ▲첨단기술과 산업혁신을 위한 '혁신의 연대' ▲문화·인적 교류를 통한 '매력의 연대'를 제시했다.
손열 연세대 교수는 한국과 일본이 인구 감소와 저성장,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 등 공통 과제에 직면한 만큼 양국의 경제적 역량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럽연합(EU)처럼 정치·경제적 통합을 추진하기보다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경제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손 교수는 2026년부터 2045년까지 약 20년에 걸친 3단계 경제연대 로드맵을 제안했다.
첫 단계인 2026~2031년에는 개별 산업과 현안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2032~2036년에는 산업별 협력을 제도적으로 연결하고 한일 간 포괄적 경제파트너십 선언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 2037~2045년에는 경제협력 규칙과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일경제공동체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로드맵은 양국 전문가들이 제시한 정책 제안으로, 정부 간 공식 합의나 확정된 추진 일정은 아니다.
◆ AI·반도체·핵심광물 협력 확대…경제안보 공동 대응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와 AI, 에너지, 핵심광물 공급망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양국이 반도체 소재·장비와 생산기술 등 각자의 강점을 결합하면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치시마 토모노부 일본 한난대 교수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장비 기술과 한국의 반도체 양산 역량을 결합한 공동개발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전력 효율이 높은 AI 반도체를 공동 개발하고 데이터센터와 차세대 통신망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도체 시험·평가 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해 중복 검증을 줄이고 기술 표준화와 사업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지평 한국외대 특임교수는 산업용 로봇에 AI 기술을 결합하는 '피지컬 AI' 분야의 협력을 강조했다.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규모 상용화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기존 제조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로봇을 AI로 고도화하는 작업은 단기간에도 협력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디지털 산업에서도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정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디지털 관련 무역수지 적자가 2024년 6조8000억엔, 한국은 2025년 102억5000만 달러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의 통계 산정 기준은 다르지만 해외 AI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일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과 피지컬 AI 학습 데이터 공동 구축,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디지털 결제 협력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 경제협력 제도화·지역 소멸 공동 대응도 과제
한일경제연대가 정치적 환경 변화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테라다 다카시 일본 도시샤대 교수는 양국 외교·산업통상·재무 당국이 참여하는 '한일 경제 3+3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기존 외교·통상 중심의 협력을 투자와 금융 분야까지 확대하고, 정권 교체나 외교 갈등에도 경제협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협의체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서비스와 금융, 의료, 디지털 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화에 대응한 의료·보험 데이터 활용과 지방도시 간 교류, 재난 발생 시 양국 데이터센터의 상호 백업 체계 구축 등을 협력 과제로 제시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관광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김항 연세대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지방 소도시를 연결하는 '아트 투어리즘(Art Tourism)' 모델을 제안했다.
양국 지방도시가 국제 예술제와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숙박·음식·특산품 소비 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구상이다.
또한 지역의 빈집과 폐교 등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 청년 예술가들의 장기 체류와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일 협력을 제3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정환 서울대 교수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 기금을 조성해 제3국의 AI 기술 도입과 산업화를 지원하는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AI 기술과 일본의 해외 개발협력 경험을 결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일경제연대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산업협력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CPTPP 가입과 공동 투자, 경제협력 제도화 등 주요 구상은 양국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향후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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