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확인 업무 일부인정…근무지 이탈 의혹엔 법적 대응 검토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광주보훈병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환자 개인정보를 취급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지만, 환자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병원 측은 의무기록 단독 운반과 직원 전산 계정 공유 등 주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환자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접할 수 있었던 업무에 대해서는 뒤늦게 배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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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보훈병원은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실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사진=AI] |
◆ 제보자 "환자 민감정보 취급·근태관리 부적절"…경고처분 문제 제기
이번 논란은 광주보훈병원에서 복무한 사회복무요원 출신이라고 밝힌 제보자가 병원 내 환자 개인정보 취급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제보자는 일부 사회복무요원이 담당 직원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없이 환자 의무기록 사본과 간호기록, 의료영상자료 등을 운반하거나 직원 계정을 이용해 병원 전산시스템에 접속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환자 이름과 생년월일뿐 아니라 과거 질병명, 처방내역, 의료영상자료 등 민감한 의료정보를 취급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업무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과거에도 개인정보 취급 문제로 병무청에 민원이 제기돼 복무지도관이 현장을 점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기존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고발의 직접적인 계기는 특정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경고처분 문제였다.
제보자는 해당 요원이 담당 직원의 기존 조기퇴근 허용 관행을 따랐음에도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경고처분을 예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척추질환 악화에 따른 공무상 병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문제와 CCTV를 이용한 근태 확인 가능성도 제기했다.
◆ 병원 "의무기록 단독 운반·계정 공유 사실 없어"…복무규정 위반엔 강경 대응
13일 메가경제가 광주보훈병원 측에 질의한 결과, 병원은 사회복무요원에게 환자 의무기록 사본과 간호기록, 의료영상자료 등을 담당 직원의 관리·감독 없이 단독 운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수행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일부 외래 관련 부서에서 환자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례는 있었지만, 근무지 담당 직원의 관리·감독 아래 진행됐다는 것이 병원 측 설명이다.
직원 전산 계정을 이용한 병원 정보시스템 접속이나 환자 진료정보 직접 조회·입력 의혹도 부인했다.
병원은 환자 진료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상 필요한 직원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에게 직원 계정을 공유하거나 과거 병력과 진료정보를 직접 조회·입력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환자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해서는 일부 업무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
병원 측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회복무요원이 질병 등 민감정보를 취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부 외래 부서에서 환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례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과거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병무청의 공식 현장점검에서 지적된 사안은 아니며, 민원 접수 이후 병원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 병원, 근무지 이탈·병가 갈등에도 반박…"규정 따라 조치, 법적 대응 검토"
사회복무요원의 근태관리와 경고처분 문제에 대해서는 정해진 복무관리 절차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병원 측은 해당 요원의 무단지각과 근무지 이탈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한 뒤 경위서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담당자가 해당 요원이 병원 외부에서 복귀하는 상황을 직접 확인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요원은 근무지 이탈이 아닌 화장실 이용이었다는 취지로 소명했으나, 병원 측은 이후 면담 과정에서 당사자가 복무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경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원은 조기퇴근과 조퇴에 담당자의 사전 승인과 복무상황부 기록이 필요하며, 무단조퇴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복무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근태 확인 과정에서 CCTV 영상을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병원은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근태 확인이나 경고처분 검토 과정에서 CCTV를 열람하거나 판단 자료로 활용한 사실이 없으며, 담당 직원과 동료 사회복무요원의 확인 및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척추질환 악화에 따른 공무상 병가 신청에 대해서도 병원은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당시 제출된 자료에는 소집 약 2년 전 촬영한 MRI 검사 소견과 X-ray, 신경근전도검사 기록 등이 포함돼 있었지만, 현재 질환의 상태와 악화 여부 및 업무 연관성을 판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병원 측은 최근 MRI 검사자료 등 추가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출되지 않아 추가적인 의학적 검토를 진행하지 못했고, 해당 요원의 추가적인 요청이 없어 공식적인 불승인 통보 없이 추가자료 미제출 상태에서 관련 신청 절차가 종결됐다는 것이 병원 측 입장이다.
이어 병원은 질병 악화 가능성을 고려해 근무지를 변경했으며, 추가자료 제출 시 관련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또한 병원에 따르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거주지 이전과 질병 악화를 이유로 두 차례 복무기관 변경을 요청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서울 및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불가 판정을 받았다. 병원 측은 병원과 병무청이 행정심판 및 소송 등 후속 절차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병원은 해당 요원의 근무태만과 근무지 이탈, 정당한 직무상 명령 거부 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9조의2에 따른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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