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67조 5459억원 규모 내년 예산안 분석…재정 운용 방향 논의

사회 / 박선영 기자 / 2026-11-22 12: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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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5조 7445억원·교육청 11조 8014억원…각각 8.3%·7.9% 증가
전문가·시의원, 투자 우선순위 점검…민생·안전 예산 배분 논의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서울시의회가 총 67조 5459억원 규모의 2027년도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놓고 재정 운용 방향과 주요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논의했다.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해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재정 효율성을 살펴보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7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이번 토론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시의회 예산심사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할 재정 운용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0월 30일 시의회에 제출된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55조 7445억원으로 전년보다 8.3%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안도 11조 8014억원으로 7.9% 늘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성흠제 부의장,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유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의안 예산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박규동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시 예산안의 편성 현황과 재정 운용 방향을 분석했다. 특히 세입 추계의 적정성과 주요 사업의 예산 배분, 집행실적 등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 현황을 살펴봤다.

이어 이성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분석하고 교육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와 재정 배분의 적정성,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지정 토론에서는 세입 추계와 의무지출 확대, 사업별 집행실적 관리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엄태호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민옥·손정화 서울시의원과 정일환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지형 숭실대학교 교수, 강진용 서울시 예산담당관, 오종안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이 참여했다.

이민옥 의원은 서울시의 세입 과소추계 문제와 함께 집행실적이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의 예산이 다음 연도에 증액되는 사례를 지적했다. 사업 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만큼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성과평가와 재정 배분을 연계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정화 의원은 서울시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차등적 국고보조율과 높은 교육청 전출금 등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특히 일시적인 세입 증가가 경직성 의무지출 확대로 이어질 경우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집행률이 낮은 계속사업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예산 편성 적정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민생·안전·청년·주거 등 필수 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되도록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예산은 내년도 서울시정의 방향과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만큼, 한정된 재원이 시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전문가의 객관적인 분석과 의회의 시민 눈높이, 집행기관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토론회가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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