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삼성화재 RC노조와 손생보 최초 단체협약식 진행...업계 ′촉각′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삼성화재가 소속 내 RC(설계사)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보험사 역사상 처음으로 설계사 노조 단협 사례가 등장하면서 보험업계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삼성화재 노조는 사측과 소속 내 설계사노조간의 단체교섭 자리를 마련했다. 단체협약 체결식은 을지로 소재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에서 오전 11시 진행됐다. [사진=삼성화재 노조 제공]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노조는 사측과 소속 내 설계사노조간의 단체교섭 자리를 마련했다. 단체협약 체결식은 을지로 소재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에서 오전 11시 진행됐다. 체결식에는 삼성화재 노사상무 외 7명과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 측 7명이 참석했다.

단체교섭 주요 내용은 ▲단체협약 성실 준수 확약 ▲교섭대표 인정·노동조건 권리 저하 금지·균등처우 ▲조합원 활동 인정·불이익 금지·홍보활동 보장 외 시설편의 제고 외 ▲'위탁 관리 및 수수료 협약'내용 관련해서다. 

삼성화재 노조는 2020년 2월 정규직 설립 이후 2021년 3월 내부에 보험설계사지부가 설립됐다. 현재 보험설계사 45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 중으로, 현재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상훈 위원장은 “보험사 최초로 설계사들의 단체협약을 이뤄냄으로써 설계사노동조합활동을 회사로부터 보장받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그동안 긴 교섭 끝에 보험설계사들의 고충과 제도개선 등을 사측과 원활한 소통을 진행해 30여 가지 이상 해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단체협약 체결 후에도 수수료 부분 관련 추가 교섭을 통해 수수료 개선을 진행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손보사, 생보사 설계사 노조 첫 단협 체결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설계사들의 경우 정규직이 아닌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왔기에 사측간의 교섭 테이블에서 제외돼 왔다.

앞서 올해 1월에는 삼성화재 제2노조가 정규직을 제외한 보험설계사들(3889명)에 대한 교섭권을 별도로 확보하면서 민영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받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보험설계사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라기보다 특수고용직, 개인사업자로 여겨진다. 근로기준법상으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다만, 최근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선 설계자 노동자 지위를 인정한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이후 2022년 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삼성화재 정규직과 보험설계사 간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인정받기도 했다. 2023년 2월부터 2024년 4월까지는 상호 협조적인 분위기 아래 1년 3개월간 교섭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보험사 중 설계사노조가 있는 곳은 삼성화재 포함 한화생명의 자회사형 GA(법인보험대리점) 설계사 노조와 삼성생명, KB라이프생명 GA 등 대형사에 있는 상황이지만, 회사와 설계사 노조 간 단체협상 체결한 사례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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