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PF 대출 보증 25조론 '역부족' 논란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에도 불구하고 최대 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부동산 PF부실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12일 금융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작년말 국내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최소 130조원대에 달하며 이 가운데 브릿지론이 30조원, 본 PF의 경우 1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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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은 본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
작년 상반기 제2금융권 PF대출 만기 연장비율이 브릿지론 70%, 본 PF 50%로 브릿지론 30조원의 70%인 21조원, 본 PF 100조원의 절반인 50조원을 합치면 부실규모가 70조원에 달한다.
이는 분양대금·담보토지 공매 등 금융사의 대출금 회수 부분을 제외한 만큼 최악의 상황을 전제한 수치다. 그러나 PF사업장별 채무상환이 본격화되면 건설업계 연쇄 부도는 물론 부실 PF사업에 대주로 참여한 금융사들 역시 손실을 떠안고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러하자 정부는 지난 10일 국민과 함께 하는 주택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해 공적 PF 대출보증 25조원을 차질 없이 공급한다고 밝혔다. 건설사의 자금흐름을 개선하고 PF사업장별 재구조화 지원 계획도 공개됐다.
PF대출 대환보증도 진행되는데 보증 없이 대출을 받은 PF사업장에서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보증을 발급하는 방식이다. 또 정부는 PF 시행사와 금융사간 보증기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PF 관련 정보를 주택단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건설사 보증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장기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도 종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건설사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6조원의 이행보증을 확대하고 비주택 PF 보증을 4조원으로 늘리며 자금난을 겪는 경우 4000억원의 특별융자도 진행한다.
준공 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조세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눈길을 끄는데 지방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를 50%까지 감면해준다는 것이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LH에서 매입하는 방안도 실시된다.
그러나 정작 업계는 PF 사업성 제고와 체계적인 부실사업장 정리가 시급하다며 당장 최대 70조원대에 이르는 부실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전제로 60개 PF사업장 가운데 대부분을 공·경매, 분양보증이행 등 처리방침을 정했다.
이는 금융사에게 큰 손실에 떠안기는 셈이 되기 때문에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연쇄도산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PF사업 수익을 높이는 지원이 필요하고 냉정한 평가로 신속한 부실사업장 정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2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PF 경계감을 고려해 사업장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조 대응한다는 방침만 나온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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