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사실상 마지막 기회”…정부·재계·여론 압박 전방위 확대
“회사 급여 받고 조합 수당까지?” 노조 지도부 직책수당 논란 확산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하고 나서면서 총파업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김씨는 “여론전이 이번 사태의 핵심 변수”라며 삼성 노조가 사회적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6단체까지 나서 긴급조정권 발동을 촉구한 가운데 노조 내부에서는 지도부 직책수당 논란과 DX(디바이스경험)부문 조합원 탈퇴 움직임까지 겹치며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노노 갈등’ 양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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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명분이 국민적 공감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챗GPT] |
◆ 김어준 “국민 공감 없는 파업, 부작용 불가피”
김씨는 18일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를 통해 “여론전이 이번 사태의 핵심 변수”라며 “현재 삼성노조는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단순한 임금·성과급 협상을 넘어 사회적 공감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재용 회장이 공개적으로 세 차례나 고개를 숙이며 사과 메시지를 낸 상황에서, 노조가 이를 협상 국면의 사회적 신호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며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국민적 공감’이 매우 중요한 변수인데, 현재로서는 노조 측 명분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제6단체 “HBM 공급망·산업 생태계 타격 우려”
경제6단체도 삼성전자 사태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경제계는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계는 이번 파업이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 경제와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충격을 우려했다.
경제계는 “결정적 시기에 감행되는 대규모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적 기회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내 신뢰 훼손과 고객사 이탈, 국가 신용도 하락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공정 특유의 리스크도 지적했다. 경제계는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인 반도체 공정 특성상 라인이 멈춰설 경우 웨이퍼 대량 폐기와 장비 손상은 물론 화학물질 유출 등 대형 안전사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 협력업체와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에도 경고음을 냈다. 경제계는 “총파업 피해는 삼성전자 내부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수천 개 중소·중견 협력업체와 종사자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물가·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들은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연쇄적인 조업 중단과 고용 불안에 직면할 수 있다”며 “반도체 공급 차질은 글로벌 전자산업 전반의 부품 수급 불안으로 이어져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의 성과급 요구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경제계는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은 기업 이익 배분 요구로 법원에서도 이미 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 사안”이라며 “단체교섭 대상이라기보다 경영상 판단 영역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 글로벌 기업에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사전 배분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영업이익 활용은 이사회의 경영 판단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부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위화감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정부를 향해 긴급조정권 발동 필요성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경제계는 “노조의 파업은 국가 경제 전반에 커다란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즉각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산업생태계와 국민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사후 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린다”며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회사 급여에 조합 수당까지?”…노조 내부 반발 확산
‘노노 갈등’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 노조 내부에서는 집행부 운영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논란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는 지난 3월 쟁의행위 찬반 투표와 함께 임원 직책수당 신설을 위한 규약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직책수당 관련 조항이 설명 자료 하단에 배치되면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투표에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 규약에 따르면 위원장은 조합비의 최대 10%를 임원 및 부서 인원 직책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다. 현재 조합원 약 7만명이 월 1만원 수준의 조합비를 납부하는 구조를 고려하면 매달 최대 3500만원 규모의 지도부 직책수당이 배정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주요 집행부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적용받아 회사 급여를 받는 동시에 조합비에서도 별도 수당을 받을 수 있어 내부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집행부 견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초기업노조는 일반적인 대의원회 대신 5인 규모 운영위원회에 주요 의결 권한이 집중된 상태다. 이에 따라 월 7억원이 넘는 조합비 집행 권한이 사실상 소수 집행부에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DX부문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현재 노조 협상이 DS(반도체)부문 성과급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완제품 사업 조직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 3대 노조인 ‘동행노조’가 공동교섭단에서 이탈한 데 이어 DX부문을 중심으로 탈퇴 움직임까지 확산되면서 초기업노조 지도부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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