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계엄군 및 경찰까지 수사적용 불가피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지난 12월 3일 발생한 예기치 못한 비상계엄 소동이 4일 급작스럽게 해제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그 후폭풍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재계와 메가경제 취재결과 4일 오전 주요 대기업 대다수는 예상과 달리 차분하게 일상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및 반국가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동시에 제1공수특전여단 등 무장병력을 주축으로 계엄사령부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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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알려지자 여야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해 국회로 빠르게 집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즉각 입장문을 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히며 서범수 사무총장, 장동혁 최고위원 등 친한동훈계 지도부와 박정하 비서실장 등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비슷한 시각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에게 “잠시 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중앙당사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공지하며 계엄 해제를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박안수 자칭 계엄사령관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하고 처단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호응해 자칭 계엄군과 경찰은 국회 주변을 봉쇄했고, 공수부대원들은 국회로 난입했다.
하지만 시민들과 당직자와 보좌진들이 자칭 계엄군들과 몸싸움을 벌여가며 국회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주축으로 여야 의원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시간을 만들어줬다.
비상계엄령은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긴급 조치이지만 투자, 소비, 금융시장, 국제 신뢰도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나다.
실제 뉴욕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로 출발했다. 한국 주요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아이셰어스 MSCI 사우스 코리아 ETF(EWY)는 6% 이상 급락했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기업들의 주가 대부분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정치 체제가 불안정하다고 인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급속한 이탈이다. 이는 외환보유고의 급감으로 이어진다.
국내 기업은 평온한 겉모습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 방위산업, 철강, 석유화학, 건설 심지어 공공기관 등 관계자들도 “(비상계엄이 빨리 해제되면서)어제와 다를 바 없는 루틴이다”며 “관련 비상대책 회의 등도 없었다”고 전했다.
단 관련부서에서 금융 시장 동향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후술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의 비상대책은 보통 자연재해 등 갑작스런 재난시에 열리기 마련인데, 이 경우는 정치적인 상황이 많고 너무 특수한 경우라 의미를 담기도 민망하다”고 고개를 흔들었다. 그는 이어 “한국경제인협회 등에서 입장이나 관련 논평을 낼 수 있지만, 일개 기업으로서는 아직까지도 어리둥절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국회는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등으로 탄핵소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전시·사변·국가비상사태·공공 안녕질서 유지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정해놨다. 또한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명시를 이유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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