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종사자 폐암 산재 29건 인정에도… 환기 개선 3406억 사업 중 집행률 20% 그쳐
‘연기 피워 육안 확인’ 맹탕 성능 검증 질타…학교도서관 이관에 따른 교육 기능 보호 촉구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서울 시내 사립초등학교의 절반 이상이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하고도 교육청의 지원 배제로 방치되고 있으며, 조리종사자들의 폐암 산재가 잇따르는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의 진척률도 17%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동작4)은 지난 9일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기준 미달 시설 방치 실태와 지지부진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 학교도서관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 공백 우려를 집중 추궁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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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앞서 정부는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활동공간의 납과 프탈레이트류 등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약 4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강화된 기준을 전면 적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이 2024년 관내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133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립 723개교와 사립 372개교가 환경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공립학교에 대해서만 시설 개선을 추진했을 뿐, 사립학교와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업무 매뉴얼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까지 기준 초과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기관은 사립초등학교 22곳, 사립유치원 87곳, 사립특수학교 3곳 등 총 112곳에 달했다. 특히 서울 관내 사립초등학교 38곳 중 57.9%에 달하는 22곳이 개선을 마치지 못한 상태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에서는 생식독성과 내분비계 교란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가 기준치 대비 평균 184%, 특정 학교의 경우 최대 324%까지 초과 검출됐다.
이희원 의원은 “공립학교는 올해 말까지 전면 개선을 완료할 계획인 반면, 사립학교는 막대한 공사비를 자체 재원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학교의 설립 유형이나 재정 여건에 따라 학생들의 생명과 건강권에 차별이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되며, 교육청과 학교 간 비용 분담 등 현실적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조리종사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의 늑장 집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청은 2027년까지 총 3406억 원을 투입해 관내 1002개 학교의 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 공사를 마친 학교는 전체의 17.5%인 175곳에 그쳤다. 누적 집행액 역시 699억 원으로 총사업비의 20.5% 수준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폐암 산재 신청 35건 가운데 29건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고 이미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며 “예산 집행과 공사 일정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사 완료 후 사후 검증 방식의 부실함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교육청은 환기시설 개선을 마친 학교를 대상으로 연기발생기를 작동시켜 연기 배출 경로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유해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정밀 공기질 검사는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연기가 후드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과 조리원이 숨 쉬는 호흡 영역이 유해 가스로부터 안전한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전문 기관이 참여하는 객관적 공기질 측정과 효과 검증 체계를 정립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침에 부합하는 급식실 전용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2027년 1월 1일 자로 예정된 서울교육청 조직개편안에서 학교도서관 업무를 공공도서관 담당 부서로 이관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학교도서관이 단순 도서 대출 공간을 넘어 교과 협력 수업과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 거점인 만큼, 사서교사의 전문성 보장과 현장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납과 프탈레이트 등 중금속·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한 배경에는 신체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이 장기간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경우 신경계 손상이나 호르몬 교란 등 비가역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학적 경고가 자리한다. 4년간의 충분한 유예기간이 부여됐음에도 기준치를 수배 초과한 시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은 교육 행정의 안전 불감증을 드러낸 단면이다.
특히 공립학교에는 예산을 우선 투입해 연내 정비를 완료하면서, 사립초·유치원·특수학교는 행정 지침 미비를 이유로 배제한 것은 학생의 기본권인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립학교 학생 역시 서울 시민의 자녀이자 공교육 체계 내 보호 대상인 만큼, 교육청 차원의 시설개선 대응투자 지원이나 재정적 보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온의 기름을 사용하는 학교 급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미세 발암물질 ‘조리흄(Cooking Fumes)’은 급식 종사자들의 폐암 발병을 촉발하는 핵심 위험 요인으로 규명됐다. 서울 관내에서만 29건의 폐암 산재가 승인된 통계는 급식실 작업 환경이 임계점을 넘어섰음을 증명한다.
3406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공 후 연기 배출 여부만 육안으로 살피는 ‘맹탕 점검’은 시설 개선 효과를 왜곡할 소지가 크다. 조리흄 입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오염물질인 만큼 포집 효율과 유해 가스 농도를 과학적으로 수치화하는 표준 측정 프로토콜이 도입돼야 하며, 배기 성능 미달 구역에는 능동형 정화설비를 즉각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희원 의원은 “학생들의 유해물질 노출 방지와 조리종사자의 생명 안전 확보는 서울교육청이 그 어떤 정책보다 최우선으로 담보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며 “공·사립을 불문하고 모든 교육 공간의 환경안전기준을 엄격히 충족하고 급식실 현대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예산 및 행정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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