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로봇 생태계 고사 및 외산 장비 락인 우려…“기업-학교 맞춤형 공동 개발 절실”
직업계고 지원율 125~160% 치솟는데 ‘자격증 30만원 바우처’ 수혜율 59%→21% 급락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서울시 관내 초·중·고교에 보급된 첨단 로봇 실습 교구의 90%가 외국산에 잠식된 가운데, 미래 기술 인재 양성을 뒷받침해야 할 직업계고 자격증 취득 지원 예산은 최근 몇 년 새 8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
| ▲ 윤유진 서울시의원은 지난 9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현장 로봇 교구의 심각한 대외 의존도를 질타하고, 실효성 있는 국산 교구 개발 협력과 직업계고 학생 취업 지원 예산의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지난 9일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현장 로봇 교구의 심각한 대외 의존도를 질타하고, 실효성 있는 국산 교구 개발 협력과 직업계고 학생 취업 지원 예산의 원상 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윤유진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창의미래교육과와 진로직업교육과의 최근 5년간 로봇 교구 및 부품 구매 내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 2281개 품목 중 수입산이 1236개로 절반 이상인 54.2%를 차지했다. 특히 수입산 품목 가운데 중국산은 977개로 전체 수입 물량의 약 79%에 달했다.
구입 금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외산 편중 현상은 더욱 극심했다. 전체 구매액 약 16억 원 가운데 수입산이 약 14억 4000만 원으로 무려 89.9%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수입산 기준에는 액추에이터(구동기), 서보 모터, 라이다(LiDAR) 센서 등 핵심 구동·인식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제품까지 엄격하게 포함됐다.
윤 의원은 일선 학교가 예산 제약상 초기 구입 단가가 저렴한 외산 제품을 선택하는 현실은 이해하지만, 공공 교육 예산이 저가 외국산 제품에만 쏠릴 경우 국내 중소 로봇 기업들의 R&D(연구개발) 투자와 판로 개척이 원천 봉쇄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린 학생들이 초·중·고 시절부터 특정 외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에 길들여질 경우, 졸업 후 산업 현장에서도 해당 외산 플랫폼을 지속해서 선택하게 되는 기술 종속(락인·Lock-in)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윤 의원은 교육청이 국산 교구의 우선 구매 비율을 설정하고, 국내 유망 로봇 제조사와 협업해 정규 교육과정에 최적화된 맞춤형 모듈 교구를 공동 개발하는 상생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
보충질의에서는 학생 주도형 실습 플랫폼인 ‘서울학생로봇대회’의 지원 확대가 집중 거론됐다. 본 대회는 지난해 15개교 8개 팀 170명 규모에서 올해 33개교 12개 팀 273명으로 참여가 급증했다. 참가 학생들은 12주 동안 로봇 기구 설계부터 부품 가공, 프로그래밍을 직접 수행하며 대학생 멘토링과 기업 전문가 강연, 기업 후원금 유치 등 팀 프로젝트 전 과정을 소화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해당 대회가 단순한 조립 기술을 넘어 협업과 기업가 정신을 기르는 핵심 통로라고 평가하며, 세계적 권위의 청소년 국제로봇대회인 FRC(First Robotics Competition) 지역 예선인 ‘리저널 대회’로 정식 승격시키기 위한 전용 예산 배정과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자립을 돕는 취업 안전망 예산 축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기술 인재 선호 현상과 맞물려 서울 지역 특성화고 지원율은 2024학년도 115%에서 2026학년도 125%로 상승했고, 마이스터고는 지난해 148%에서 올해 160%로 경쟁률이 치솟았다.
입학 수요가 늘어난 것과 대조적으로, 직업계고 학생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때 30만 원을 실비 지원하는 ‘서울드림 성장지원 바우처’ 예산은 난도질당했다. 2022년 101억 8600만 원에 달했던 바우처 예산은 지난해와 올해 연속 17억 5000만 원으로 약 83%나 쪼그라들었다. 이로 인해 재학생 대비 연간 수혜 비율은 2022년 59.6%에서 올해 약 21%로 급락했다.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이 AI·디지털 전환(DX) 교육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걸고 수백억 원의 디지털 인프라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 현장의 하드웨어 생태계는 중국산 등 저가 외산 부품에 무방비로 개방돼 있다. 액추에이터와 라이다 센서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이 저조한 상태에서 학교 현장의 최저가 입찰 관행이 결합한 결과다.
공교육 조달 시장은 초기 기술력을 축적한 토종 스타트업들이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고 양산 체제를 갖출 수 있는 유일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한다. 공공 조달 시장이 외산 장비의 각축장으로 방치될 경우, 국내 로봇 제조업의 기초 체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학생들에게 국가 전략기술 기반의 자립형 코딩·로봇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워진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지원율이 125~160%까지 치솟은 현상은 청년 취업난 속에서 기술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학생과 학부모의 현실적 선택이 반영된 결과다. 산업 구조 재편에 발맞춰 고졸 기술 인력의 직무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취업의 결정적 디딤돌이 되는 자격증 취득 지원금을 80% 이상 축소한 것은 교육청의 직업교육 행정이 현장 수요와 엇박자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학 중 단 한 차례 주어지는 30만 원의 바우처마저 예산 부족으로 받지 못해 탈락하는 취약계층 학생이 발생하는 구조는 조속히 시정돼야 할 복지 역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윤유진 의원은 “공교육 현장에서 체득한 기술이 대한민국 산업의 실질적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구재 선정부터 취업 디딤돌 지원까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며 “외산 장비에 종속되지 않는 국산 로봇 실습 환경을 구축하고 자격증 취득 바우처 예산을 정상화해, 미래 기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의 도전을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