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서울시의원 “530m 거리 초등학교 학생 수 11배 차이…배치 불균형 심각”

사회 / 박선영 기자 / 2026-11-22 09: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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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고일초 1887명·상일초 168명…강남 인접 학교도 6.2배 격차
강빛초 2028년 1721명 전망…서울시교육청, 내년 초 종합대책 제시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서울 시내 일부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불과 530m 거리에서 11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주택개발 지역에는 학생이 몰리는 반면 기존 주거지역에서는 소규모학교가 늘면서 학교 배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은 지난 18일 제34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역별 과밀·과소학교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 수 예측에 기반한 중장기 학교 배치계획 수립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의회 박희정 의원이 지난 18일 제34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지역별 과밀·과소학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박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동구 고일초등학교와 상일초등학교는 직선거리 약 530m에 위치하지만 학생 수는 각각 1887명과 168명으로 집계됐다. 두 학교의 학생 수 차이는 1719명으로, 11.2배에 달했다.

서울 강남구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확인됐다. 약 610m 떨어진 일원초등학교와 양전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각각 1277명과 207명으로, 6.2배의 격차를 보였다.

대규모 주택개발에 따른 학생 수 증가에 학교시설 확충이 뒤따르지 못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서울 강동구 강빛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2023년 622명에서 2026년 1100명으로 증가했으며, 2028년에는 1721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빛초의 과밀 해소를 위해 2027년까지 임시 모듈러 교실을 26학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학생 분산을 위한 가칭 강율초등학교 개교는 2029년 3월로 예정돼 있어 그전까지 임시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대로 학생 수가 적은 학교들이 가까운 거리에 밀집한 지역도 확인됐다. 서울 노원구 중계2·3동의 용동초와 청계초는 각각 177명과 168명으로, 두 학교 간 거리는 412m에 불과했다.

같은 구 월계2동의 신창중과 월계중도 각각 265명과 268명으로 집계됐으며, 두 학교는 467m 떨어져 있다.

서울 은평구 불광2동에서는 연광초 152명, 연신초 177명, 연천초 157명 등 학생 수 200명 미만인 초등학교 3곳이 590m~1.1km 거리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개별 학교의 시설 부족이나 학생 수 감소 문제가 아니라 도시개발과 인구 이동에 따른 학교 배치정책의 구조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밀학교에는 임시 교실을 설치하고 소규모학교에는 통폐합을 검토하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인구 이동과 학생 수 증감, 통학 안전, 학교시설과 교원 수급까지 고려한 중장기 학교 배치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 수 증가가 일시적인 지역과 장기간 지속될 지역을 구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접 학교로 학생을 분산할 수 있는 지역과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서로 다른 대응 방식을 적용하고, 학생 수 감소 지역도 교육적 기능과 지역사회 수요를 고려해 재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지역별 개발사업과 주거 특성, 학교 선호도 등이 학생 수 불균형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학교 신설과 이전·재배치를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7년 초까지 관련 계획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소규모학교 기준'을 검토하고, 개편형 도시형 캠퍼스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자치구 개발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교원 정원은 교육부 소관이어서 관계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학교 배치정책은 당장의 학생 수에 맞춰 교실을 늘리거나 학교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도시 변화에 맞춰 교육환경을 준비하는 일”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자치구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생 수 예측부터 학교 신설·이전·재배치, 기존 시설의 돌봄·평생교육 활용까지 아우르는 생활권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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