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조국 후보, 고덕신도시 보육·돌봄 전면 재설계 공표…“실제 수요 기반 공급체계 구축”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6·3 국회의원 재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이틀째로 접어든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평택을(乙) 국회의원 후보가 고덕국제신도시의 가파른 아동 인구 유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보육·돌봄 인프라의 구조적 결함 타개를 전면에 내세웠다.

조 후보는 공급자 중심의 기존 제도를 비판하며, 실물 데이터와 주민들의 실제 생활 수요에 맞춘 맞춤형 자치 행정 대책을 다지는 실무 로드맵을 제시했다.

▲ 지난 21일 조국 후보와 박은정 국회의원 등과 함께 평택 안중시장 삼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조국 캠프 제공]

조국 후보는 22일 “고덕국제신도시의 급격한 아동 인구 증가와 보육·돌봄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덕의 보육·돌봄 체계를 실제 수요에 맞게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교통과 주거 여건 개선도 중요하지만, 보육과 돌봄, 학교, 생활 실무 인프라(SOC)가 결합되어야 비로소 젊은 도시의 완성도가 담보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가 제시한 행정 통계에 따르면 고덕동의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1만 5797명으로, 평택시 전체 아동 인구의 16.8%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연간 출생아 수는 2023년 515명에서 2025년 1043명으로 2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인근 지자체인 안성시 전체 출생아 수(937명)나 구리시 전체 출생아 수(857명)를 웃도는 규모로, 평택 내에서 가장 인구 구조가 젊은 지역임을 증명하는 지표다.
 

하지만 현행 공공 보육 인프라는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겪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평택시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은 6001명이지만 실제 원아 수는 4819명에 그쳐 수치상으로는 정원이 남아도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대기자 수는 8720명에 달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조 후보는 이 같은 현상의 인과관계로 '연령별·지역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짚었다.
 

0세반부터 5세반까지의 세부 수요가 다른데도 전체 정원 중심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으며, 실제 아동이 밀집한 아파트 단지와 어린이집 공급 위치가 겉돌고 있다는 분석이다.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 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하는 현행 제도 역시 세대수 기준만으로는 연령별 수요를 반영키 어려운 만큼, 보육 정책의 기준을 단순 '설치 여부'에서 '실제 이용 가능성'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를 해결키 위한 대안으로 거주 아동 수, 연령별 수요, 어린이집 대기 현황, 부모의 근무 형태, 단지별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연동하는 '수요 기반 보육 공급체계' 구축을 확약했다. 특히 고덕신도시의 산업적 배경을 고려한 돌봄 시설 확충 필요성도 명시했다. 

고덕에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포함한 주요 산업단지가 인접해 교대제 및 3교대 노동자 가정이 밀집해 있으나, 평일 낮 시간대에 편중된 기존 보육 체계로는 이들의 현실적 보육 수요를 충당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 후보는 교대제 근로 가정을 위한 맞춤형 조항으로 “밤 시간, 이른 아침, 불규칙한 근무 시간에 맞춘 돌봄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의 야간 할증요금을 지자체 재정으로 전액 보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현행 제도의 걸림돌이었던 '최소 2시간 이용 규정'과 '월 이용 시간 제한' 조항을 교대제 노동자 가구에 한해 유연하게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과 후 돌봄과 다함께돌봄센터 인프라 역시 고덕의 아동 인구 증가율에 맞춰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국 후보는 “고덕의 보육 위기는 숫자로 이미 증명됐으나 제도와 시설이 뒤처진 상태”라며 “제도권 등원 시 고덕의 실제 생활 수요를 기준으로 보육·돌봄 정책을 다시 짜 평택의 도약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공식 선거운동 초반 민생 인프라 확충이 평택을 재선거의 핵심 승부처로 부상한 가운데, 정량 데이터를 앞세운 조 후보의 생활 밀착형 공약 행보에 지역 학부모층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메가경제 박성태 기자(6·3지방선거총괄) pst@meg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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