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감 “예산 문제 아냐…학교별 신청 확대·개선 검토”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서울지역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날과 실제 급식이 제공되는 날 사이에 최대 24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기간과 입학식, 방학식 등에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고, 급식이 없는 날에도 학생들의 식사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학교급식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급식일수 확대와 대체 식사 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 |
| ▲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유만희 서울시의원이 학교 수업일수와 급식일수 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급식일수 확대와 대체 식사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유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평균 수업일수는 191일, 중학교는 191일, 고등학교는 192일로 집계됐다.
반면 급식비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초등학교는 수업일수와 급식일수가 대체로 일치했지만 중학교는 약 15일, 고등학교는 약 24일의 차이를 보였다.
학교별 급식 운영에도 차이가 있었다.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입학식이나 방학식에 급식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중·고등학교에서는 시험기간에 오전 수업을 마친 학생들을 급식 없이 귀가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유 의원은 시험이 일찍 끝났다는 이유로 점심 제공을 생략하는 관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는 자녀의 식사를 별도로 준비하기 어렵고, 일부 학생은 점심을 거를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급식 미제공일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학기 중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날 저소득층 학생에게 식권과 상품권, 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러한 지원을 일반 학생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에서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 날 인근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체 식사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급식 관련 규정의 운영 방식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수업일 점심시간에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식일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학교별 자율적인 운영을 인정하더라도 학생들의 식사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급식일수 확대 취지에 공감하며 학교별 신청을 유도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급식일수 확대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예산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학교가 급식일수를 신청하면 교육청이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학생들이 급식 미제공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예산이 확보돼 있다면 학교별 급식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날짜에 급식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행정적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정질문에는 서울 영희초등학교 학부모들도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유 의원은 “모든 학교에 획일적인 급식 운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날만큼은 안정적으로 점심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학교별 운영 여건을 고려하되 학생들의 식사권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건강권과 교육복지 역시 중요하다”며 “교육청이 급식일수 확대와 실질적인 식사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