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등 수입품목 국내 전환…소부장 100대 핵심전략기술 재편
수출액 1천만달러 수출 유니콘 1000개사 육성
해운산업 위기대응 펀드‧관광기업 육성펀드 결성
정부가 적자로 돌아선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체질을 바꿔 나가기 위한 18개 대책을 마련하고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7월 경상수지 흑자폭이 대폭 줄어든 데 이어 8월 넉 달만에 적자로 돌아서자,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18개항의 대책이 담긴 국제수지 대응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경상수지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
|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
먼저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18건의 신규 대책(이미 발표된 대책 6건과 별도)을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 8월 발표한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조선‧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제조서비스‧섬유패션 등 6개 주요 수출업종의 경쟁력 강화 전략과 수출 중소기업에 특화된 별도 지원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발표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에 더해 소재·부품·장비, 식량 등 여타 주요 수입품목에 대해서도 국내전환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간 상품수지 흑자에 주로 의존해 온 우리 경상수지의 구조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관광, 운송, 콘텐츠 등 주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또 경상수지 변동성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정책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외환당국(한은·기재부)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왑(총 100억불 한도), 조선사의 선물환 매도 지원 방안(80억불 규모) 등 기존에 마련한 외환수급 안정화 조치들을 차질없이 집행할 방침이다.
또, 향후 외환 수급여건과 유동성 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조치를 적기 시행하는 한편, 유사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 채널을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 유턴·외국인투자 유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지수·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국내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향후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미 가동 중인 24시간 국내외 경제상황 점검체계를 통해 각 부문별 동향과 불안요인 발생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주요 지표를 24시간 상시 점검·일일 보고하고, 특이동향 발생 시 거시경제금융회의, 비상경제차관회의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기에 신속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 ▲ 경상수지 체질 개선을 위한 주요 대책 발표계획. [기획재정부 제공] |
정부는 국제수지 대응을 위해 이미 6건의 대응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7월),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8월),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8월),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8월),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9월),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9월)이 그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기존의 대책 6건 외에 신규로 18건의 국제수지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상품수출 활성화 대응책 8건, 상품수입 국내 전환 대응책 3건, 서비스수지 구조적 개선 대응책 7건이다. ,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으로는, 수출 중소기업 10만개사를 달성하고 수출액이 1천만 달러 이상의 수출 유니콘 1000개 사를 육성하며, 온라인‧소비재 등 중소기업 수출 특화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친환경·헬스·고급화 등 글로벌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소비재 수출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소비재 거점무역관(중국 항저우‧선전‧상하이, 유럽 프랑크푸르트‧함부르크 등)을 지정해 현지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수입 측면에선 소재·부품·장비, 식량 등 여타 주요 수입품목에 대한 국내 전환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에 더해 수입을 줄여 상품수지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 개편과 관련, 소부장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재편하고 핵심 원소재‧범용품을 포함한 공급망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 ▲ 24시간 국내외 경제상황 점검 체계. [기획재정부 제공] |
경제안보핵심품목 TF를 중심으로 핵심분야와 취약품목을 점검 강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등 범부처 공급망 위험 점검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위험포착-예방-대응 사이클의 체계화와 민간 지원기반 마련 등을 위한 공급망 관련 3법 개정과 기금신설(정부보증채) 등 위기대응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국내 생산 확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입 밀 대체를 위해 가루쌀 생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밀·콩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며 공공비축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내년에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설해 식량안보 중요 품목(가루쌀·밀·콩 등) 생산 농가에 재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비스수지의 구조적 개선 측면에선, 우선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해 K-컬처와 어우러진 방한관광 매력 강화 및 관광산업 혁신, 국내관광 수요 촉진을 통해 코로나 이후 한국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방문의 해(2023~2024) 등 K-컬처와 연계한 유치 마케팅을 적극 전개하고,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원 결성, 의료·웰니스·MICE 등 융복합 산업 전략 육성, 민·관협력 국내여행 인센티브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K-콘텐츠 수출 성장세 지속을 위해 온·오프라인 원스톱 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한류 성과가 연관 소비재산업 동반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류연계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운산업 갱쟁력 강화를 위해 해운시황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한국형 운임지수 개발, 국적선사 안전판 마련, 해운산업 성장기반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 마련을 위해 불황기 과다‧유휴 선박을 매입해 국적선사에 임대하는 공공 선주사업을 추진하고, 재무위기 선사 지원 등을 위한 ‘해운산업 위기대응 펀드’(5000억원~1조원)를 조성하기로 했다.
우리 디지털 미디어의 글로벌 진출을 실현하고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3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OT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미디어) 중심의 지원 전략도 마련하기로 했다.
6G·위성·양자 등 첨단 기술 선점을 위한 대규모·선제적 지원을 확대 하고, 네트워크 인프라 기반 고도화로 촘촘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분야에서 원천·핵심특허 등 우수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망기술 발굴 및 국가 연구개발(R&D)전략의 수립을 지원하고, 공공특허기술의 이전과 지식재산금융을 확대해 우수특허의 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 특허관리전문업체(NPE)와의 특허분쟁에 대응하는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분쟁 상황별 컨설팅 등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연구개발·법률·엔지니어링 등 그간 만성적 적자가 고착화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일례로, 법률서비스의 경우 인력 양성과 법제 정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국제분쟁해결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제적 수준의 조정규칙 도입, 관련 국내법제의 국제규범 수준 정비, 국제상사조정 전문기관 확대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