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결과, 소비자 10명 중 8명 배달의민족-요기요 합병 반대
［메가경제= 정창규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6일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영세 업소와 신규 사업자일수록 주문이 늘고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개편 효과에만 주목하다보니,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대표의 사과에도 좀처럼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배달의민족 ‘독과점’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제소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배달의민족을 겨냥해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을 독과점 횡포라고 비판한 데 이어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느냐”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며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2월 당시 대표이사 였던 김봉진 창업주가 배달의민족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매각되면서 이른바 ‘깃발꽂기’ 논란을 빚었던 울트라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개이용료 5.8%의 오픈서비스를 출시하는 방안의 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부터 시작됐다.
당시 배민은 “4월부터 새롭게 적용될 과금 체계를 우리는 이미 발표했다”며 “중개 수수료를 업계 통상 수준의 절반도 안되는 5.8%로 낮추고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던 ‘깃발꽂기’를 3개 이하로 제한하고 요금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 배달앱 중에 수수료율을 5%대로 책정한 곳은 배민 밖에 없다”며 “이 같은 낮은 수수료율이 결국 음식점주님들을 우리 플랫폼으로 모시는 원동력이 됐고, 많은 음식점을 만날 수 있으니 이용자와 주문 수도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주님과 이용자들이 모두 만족할 때 플랫폼은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M&A를 했다고 수수료를 올리는 경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 과금 체계에서는 자본력이 아니라 맛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에 주문이 몰릴 수 밖에 없고, 이 방향이 장기적으로 배달의민족을 좋은 플랫폼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요기요, 배달통에 이어 배민을 품으며 배달 공룡으로 올라선 (DH)가 중개 수수료 인상을 할 것이란 우려는 현장에서 나타났다.
소상공인협회는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커졌다”며 바로 배민의 주장에 반대의 입장을 내놓았다. 일부 자영업자들도 “과거에 비해 배민에 내는 요금이 과중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배민이 꼼수를 통해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비판을 가했다.
지난 3일 소상공인협회는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
기업결합 심사를 주관하는 공정위도 이번 배달의민족 수수료 개편을 심도있게 들여다 보고있다. 변경된 수수료 정책은 영세·신규업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심사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비자시민모임은 2위 '요기요'의 기업 결합과 관련해 소비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두 업체 합병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6개 광역시에서 배달 앱 이용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합병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6.4%로 나타났다.
한 업계 전문가는 “독과점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런일들이 반복되어 나타날 것이다”면서 “공정위의 심사결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아한형제들이 합병 이후 ‘수수료 인상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지금 상황만 보더라도 이미 꼼수로 나타나지 않았냐”면서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사그라들려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