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상품 210개 ′쪼개기 의혹′...60대 이상 투자자 절반 ′적합성 원칙′ 논란

DLF 상품 210개 '쪼개기 의혹'...60대 이상 투자자 절반 '적합성 원칙' 논란: 금융·보험 / 류수근 기자 / 2019-10-02 11:57:25

확정 손실금액 669억원...추가 손실 예상액 3513억원 달해
70대 이상 투자자 21.3%...유사상품 경험없는 투자자도 22%..
9월 11일 현재 DLF 분쟁조정 신청 148건 접수…60대가 35%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최근 원금손실 물의를 빚고 있는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의 펀드수가 무려 21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문제된 은행들이 DLF의 쪼개기 판매에 집중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투자금액은 3억원 미만의 개인투자자가 다수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투자자가 다수를 차지해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이 지켜졌는지 논란이 예상된다.

분쟁조정 신청건수도 1~2억원 미만 투자자가 다수를 차지했고 60대가 가장 많았다.

금융감독원이 1일 발표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독일과 영국, 미국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은 펀드수는 210개로, 법인 222개를 포함해 3243명의 투자자에게 선취수수료 제외 전 가입금액 기준으로 7950억 원이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지난 8월말부터 DLF 상품 설계와 제조, 판매 실태에 대한 점검을 위해 은행 2곳(우리·하나), 증권사 3곳(IBK, NH, 하나금투), 자산운용사 5곳(유경, KB, 교보, 메리츠, HDC)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실시 중이다.

중간조사 결과, 8월 8일부터 9월 25일 기간 중 중도환매는 932억원(손실액 489억원)이고 만기도래는 295억원(손실액 180억원)으로 잔액은 1227억원 감소한 상태다. 중도환매수수료(5~7%), 만기쿠폰 지급분(연 3.3~5.2%) 등을 감안한 실수령액 기준으로 확정된 손실금액은 총 669억원으로 손실률은 54.5%이었다.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판매 잔액 및 손실수준. [출처= 금융감독원]

9월 25일 현재 잔액은 6723억원이며 이중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고, 추가 손실예상액은 3513억원으로 예상손실률은 잔액기준으로 52.3%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해당일 기준 독일 국채금리 10년물은 -0.643%, 영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7년물은 -0.649%, 미국 CMS 5년물 금리는 1.540%이었다.

은행별 손실액은 8월 8일부터 9월 25일 기간 중 A은행의 독일국채 10년물은 중도환매 -22억원, 만기상환 -176억원이었고, 영국 CMS 7년물은 중도환매 -61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중 B은행 손실액은 영국 CMS 7년물과 미국 CMS 5년물의 중도환매 -405억원, 만기상환 -5억원이었다.

9월 25일 현재 A은행의 독일 국채 10년물은 잔액 942억원 중 손실구간진입액이 942억원이었고 예상손실액은 913억원이며, 영국 CMS 7년물은 잔액 2598억원 중 손실구간 진입액이 1660억원이고 손실예상액이 836억원이었다. B은행의 영국 CMS 7년물과 미국 CMS 5년물의 잔액은 3183억원 중 손실구간진입액이 3182억원으로 예상손실액은 1764억원으로 추산됐다.

8월 7일 현재 투자자 구성을 보면 개인 일반투자자가 3004명으로 전체 3243명 중 92.6%를 차지했고, 전문투자자는 17명이었고, 법인은 222개였다. 가입금액 총 7950억원 중 개인투자가가 6480억원, 법인이 1386억원, 전문투자자가 84억원이었다.

개인 투자금액별로는 1억원대를 투자한 개인투자자가 65.8%(1988명)로 가장 많았고, 3억원 미만 투자자가 83.3%(2517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투자금액으로는 1억원대 투자금액이 전체의 33.8%(2215억원)이었고, 3억원 미만 투자금액은 전채의 51%(3344억원)를 차지했다. 15억원 이상 투자자는 27명(0.9%)으로 투자금액은 843억원(12.8%)이었다.

연령별로는 개인투자자 중 60대 이상이 48.4%(1462명, 3464억원)이며, 법규상 고령자인 70대 이상 비중도 21.3%(643명, 1747억원)에 달해 심각성을 더했다.

60대 이상 손실의 경우, 중도환매와 만기상환 과정에서의 손실확정액은 358억원(손실률 52.8%)이며, 9월 25일 현재 판매잔액(2787억원) 대부분이 손실구간에 진입해 예상손실액은 1546억원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손실의 경우, 중도환매와 만기상환 과정에서의 손실확정액은 212억원(손실률 49.2%)이며, 9월 25일 현재 판매잔액(1316억원) 대부분이 손실구간에 진입해 예상손실액은 735억원이다.

고령층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투자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경제활동 기회도 적어 노후대비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고령자 피해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다수 접수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고위험 상품임에도 유사한 투자상품(ELF, DLF, ELT 등)에 대한 투자 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의 가입금액 비중이 21.8%(830건, 1431억원)에 달했고, 유사 투자경험이 1~5건인 개인투자자는 41.9%(1336건, 2749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4030억원, 61.4%) 판매금액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은행별로 지역별 판매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A은행은 총 투자자 1403명(2901억원) 중 709명(50.5%·1474억원)이, B은행은 총 투자자 1568명(62.6%·3021억원) 중 981명(2556억원)이 서울 투자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