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올 부채비율 170%·23년 부채 586조...주요공공기관 재무 악화 이대로 괜찮을까

올해 회계기준 변경, 한전 부채, 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 영향으로 부채 확대

[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향후 5년간 주요 공공기관의 자산과 부채규모가 늘어나고, 부채 비율은 오는 23년까지 168%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는 주요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건전성이 1년 전 예상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과 부채규모는 투자 확대 등으로 올해부터 23년까지 5년간 각각 143조원과 87조4천억원 씩 증가해 23년에는 935조원과 586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39개 공공기관의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이렇게 계획하고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부채비율은 39개 공공기관의 올해 부채비율은 170%로 전년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오는 23년까지는 168%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기재부는 전망했다.

자산의 경우, 지난해는 766조2천억원이었고 올해는 792조로 늘어났다. 이어 내년에는 818조7천억원, 21년에는 860조7천억원이 되고 23년 93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시기에 자본은 287조2천억원, 293조1천억원, 307조1천억원, 321조8천억원, 335조9천억원, 348조7천억원으로 늘어난다.

부채의 경우는 지난해 479조원에서 올해 498조9천원으로 증가하고, 내년에는 511조5천억원, 내후년에는 538조9천억원, 22년에는 565조9천억원으로 늘어난 뒤 23년에는 586조3천억원으로 계획됐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167%에서 올해는 170%로 상승하지만 내년과 내후년은 다시 167%로 내려가고 22년과 23년은 168%로 예상된다.

이는 1년 전 정부가 내놨던 부채비율 전망과 차이가 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부채비율이 163%, 내년에는 163%로 줄어들고 2022년이면 156%까지 낮출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보다 올해 부채규모는 19조9천억원, 부채비율은 3%포인트가 갑자기 늘어났다.

이처럼 1년 새 부채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비율이 악화한 이유에 대해 기재부는 회계기준 변경, 한국전력의 부채 확대, 건강관리보험공단의 자본 감소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문재인 케어'와 한국전력은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기준의 경우, 운용리스는 지난해까지는 비용 처리하고 자산과 부채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K-IFRS가 변경되면서 운용리스를 모두 자산과 부채에 추가로 반영하게 돼 부채비율이 악화됐다는 것.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부채증가 4조9천억원 중 한국전력이 4조5천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 부채액을 제외하면 올해 부채규모는 494조원, 부채비율은 168.6% 수준이 된다.

한국전력의 경우, 올해 연료비와 환율이 상승했고, 설비를 확충하느라 부채 규모가 전년보다 12조3천억원(회계기준 변경 4조5천억원 포함)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여름 전기료 누진제 개편으로 실적이 악화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향후 어떤 해석이 나올지 궁금하다.

이에 따라 한전의 총부채규모는 지난해 114조2천억원에서 올해 126조5천억원으로 늘었고, 부채비율도 160조6천억원에서 181조5천억원으로 20.9%포인트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지난해와 올해 1조2천억원 마이너스로 같을 것으로 전망됐다.

건보공단의 경우는 고령화 및 건보 보장성 확대에 따른 보험급여비 증가 영향으로 부채규모는 올해 13조1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8천억원 증가하고, 자본은 17조7천억원으로 5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당기 순이익은 지난해 3조9천억원 마이너스에서 올해는 5조원 마이너스로 악화돼 1조1천억원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7년 8월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과 올해 5월 건보 종합계획에 따라 오는 23년까지 41조6천억원 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는 흉·복부 등의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상급병실(1~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이 추진된다.

이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공공기관의 이자가 수반되는 금융부채의 총자산 대비 비율은 향후 5년간 약 48%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부채는 지난해 366조3천억원에서 올해는 380조5천억원, 내년은 388조7천억원, 내후년은 412조2천억원, 22년은 436조4천억원, 23년은 452조3천억원으로 늘어나지만 총자산대비 비율은 48%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당기순이익의 경우는 올해 1조6천억원 마이너스로 전년보다 2조3천억원 감소하지만, 20~23년에는 연 4조8천억원에서 6조4천억원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이후 당기순이익 개선은 한전과 건보공단 실적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세운다.

내용은 기관별 경영목표와 주요 사업계획, 5개년 재무전망 등이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에 대한 재무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별 투자 집행, 부채 관리 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실적은 매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자본잠식 등 재무적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함께 면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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