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ME이슈] 1분기 가계빚 1540조…대출 규제로 증가세 둔화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1분기 가계신용 잔액이 1540조원으로 집계됐다. 전기 대비 증가 폭은 6년 만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도 14년여 만에 4%대로 내려앉았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은행권 기타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가계소득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가계빚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중 가계신용'을 보면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540조원으로 전분기 말(1536조7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늘었다. 이는 2013년 1분기 이후 가장 적게 늘어난 것이다.

가계신용은 일반 가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진 빚을 모두 합해 일컫는 말이다. 개인 간의 거래인 사채(私債)는 제외된다.

가계 빚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71조8000억원 늘어나 증가율은 4.9%로 집계됐다. 이는 2004년 4분기 4.7%를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가계빚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 잔액은 1451조9000억원으로 전기 대비 5조2000억원(0.4%)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22조8000억원)에 비해 증가액이 19조4000억원 축소된 것이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64조7000억원 늘어 1년 전 증가폭(101조1000억원)보다 줄었다.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도입 등으로 가계대출 고삐를 바짝 조이고 주택 매매거래가 줄어들면서 가계 빚 증가세도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DSR은 주택대출 원리금 외에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6년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이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들은 위험대출은 15%, 고위험대출은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여전히 소득 증가율보다 가계 빚 증가세가 빠른 만큼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난해 한국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3.9%인데 가계부채는 이보다 1%포인트 높은 증가율(4.9%)을 기록했다.

가계부채 총량도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섰다. 지난해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자금순환 기준)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0.4%로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5일 '산업동향&이슈' 제19호 보고서를 통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포인트 오를 때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0.1%포인트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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