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ME분석] 가계대출 금리도 양극화... 저신용자 한숨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대출금리에서도 빈부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신용·고소득자들이 낮은 금리로 제 1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제 2금융권을 이용하는 저소득 소비자들은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했다.

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예금은행에서 새로 가계대출을 받은 경우 평균 금리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전 수준으로 내려갔다.

1월 예금은행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 금리는 연 3.58%로 전달보다 0.03%포인트 내렸다.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석 달 연속 하락하며 2017년 10월(3.51%)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 됐다. 고점이던 작년 5월(3.75%)에 비하면 0.17%포인트 낮아졌다.

한은이 작년 11월 금리인상을 단행했지만 은행 대출금리는 반대로 움직인 것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해 1월 연 3.12%로 2016년 11월(3.04%) 이래 가장 낮았다. 작년 5월(3.49%)에 비해선 0.37%포인트 떨어졌다. 신용대출금리도 4.57%로 전월보다 0.07%포인트 내렸다. 이는 주로 3년·5년 만기 은행채(AAA)가 하락한 영향이라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상 속도조절을 시사하고 한은 금리도 당분간 동결이 예상되자 채권시장에서 장기채 금리가 내렸다.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41.5%로 2017년 4월(43.1%) 이후 최고였다.

결국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했지만 은행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우량차주는 금리 부담이 작아진 셈이다. 잔액기준으로는 이자 부담이 커졌지만 새로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들에겐 금리가 큰 걸림돌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며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나 금융안정이 우려된다는 점이 한은의 금리인상 주요 배경이었다. 하지만 한은이 그동안 금융불균형 해소 필요성 등을 들어 기준금리를 인상한 조처가 무색해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장기 은행채를 지표로 삼는 5년 혼합형(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가 변동금리 대출보다 낮아졌고, 고정금리 대출로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호저축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두 달간 상승해 1월 연 14.73%로 올라섰다. 작년 8월(15.18%)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호저축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두 달간 상승해 1월 연 14.73%로 올라섰다. 작년 8월(15.18%)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저축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예금은행의 4.1배 수준이다. 작년 11월 3.9배에서 차이가 벌어졌다. 금리차는 11.2%포인트로 작년 8월(11.5%포인트) 이래 가장 커졌다.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19.27%로 작년 9월(19.32%) 이래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저축은행 이용자들 중엔 은행권 이용자와 달리 저소득·저신용자가 많다. 이들은 제 1금융권 대출이 쉽지 않아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제2금융권을 이용해야 한다.

최근 통계청은 상위 20% 소득자와 하위 20% 소득자 간의 격차가 5배 이상 난다는 지표를 공개했다. 이번 한은 자료는 저소득·저신용자들이 소득뿐 아니라 대출금리에서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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