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ME상식] 2월 둘째주 경제 이슈는... 스튜어드십 코드·역전세난·1인 미디어

[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지난 1일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경영권을 행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했다. 이와 함께 집값 하락세로 인한 역전세난, 1인방송 시장 열풍으로 인한 장비시장 호황이 누리꾼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 과정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역전세난, 1인 미디어 등의 키워드가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에 오르기도 했다. 해당 이슈의 정확한 뜻을 메가경제에서 풀이했다.

◆ 스튜어드십 코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수탁자책임 원칙'이라고도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이 처음 도입했다. 현재까지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아 등 10여개 국가가 도입해 운용 중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등이 운용하고 있다.

지난 1일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한 이후 첫 '경영 참여' 사례다.

◆ 역전세난

전셋집의 물량이 늘었지만 그 수요가 줄어서 전세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겪는 어려움을 의미한다. 지난 1년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보증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세입자에 대신 돌려준 돈이 4배 이상 늘어난 걸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일단 대신 돌려주는 일종의 보험상품으로, 세입자가 가입한다.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하반기 전셋값이 최근 10년 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만큼, 지금 추세라면 2년 전 당시 전세계약의 만기가 도래하는 올해 하반기에 이 역전세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1인 미디어

1인 미디어는 블로그와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등을 기반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어떤 매체보다 빠른 속도로 정보를 교류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인터넷의 대중화에 힘입어 사회 곳곳에서 조금씩 영향력을 키워왔던 개인들이 이제는 미디어 영역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게 됐는데, 이른바 1인 미디어 시대가 등장한 것이다. 즉, 이제는 누구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송신자 겸 수신자의 형태로 진화하게 되었다.

1인 미디어 환경의 확장으로 1인 방송 시장 역시 성장했다. 1인 방송은 활성화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각 개인 또는 집단이 방송을 주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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