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 시대 임박…고용복지는 미흡

[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조만간 한국도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 수용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년 동안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이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임금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고용 복지 측면에서는 보완할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과 법무부가 작성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은 88만4000명(100명 단위에서 반올림, 이하 동일)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를 처음 작성한 2012년보다 18만6000명(26.7％) 늘었다.

외국인과 한국으로의 귀화 허가를 받은 지 5년 이내인 '귀화허가자'를 합한 '이민자' 취업 인구는 지난해 91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6000명 많았다.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이들은 제외한 조사 결과다.

2016년 83만5000명이던 국내 취업 외국인은 2017년 83만4000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5만명 더 늘었다.

외국인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임금수준도 동반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최근 약간 상승했으나 전체 근로자와 비교하면 매우 낮았다.

2012년에는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69.6％가 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을 받았으나 지난해에는 49.5％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2.7％가 300만원 이상을 받아 과반이 월급 200만원 이상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52.6％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11.8％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제외한 국내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7년 기준 89.1％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9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과반수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늘어난 만큼 이들의 고용 복지 역시 개선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