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ME초점] 실업률, 3.8%로 17년만에 최고… 文 ＂일자리 창출 위해 최선 다할 것＂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지난해 실업자 수가 107만명에 육박하고 취업자 증가 규모가 10만명 밑으로 크게 둔화된 데 대해 정부는 인구증가 둔화와 구조조정, 소비문화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대해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전환과 온라인·무인화 확산 등 인구·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연간 취업자 수가 9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작년 취업자 증가 폭은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8만7000명 감소한 이후 9년 만에 최저치가 됐다. 2017년에는 취업자가 31만6000명 늘었다.

최근 흐름을 보여주는 수치는 작년 12월 취업자 수다. 2663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작년 11월 취업자 증가 폭이 16만5000명을 기록해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으나 결과적으로 '반짝 회복'에 그칠 공산이 커진 셈이다.

취업자 지표가 크게 악화된 원인으로 정부는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의 동반 부진을 꼽았다.

지난해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5만6000명 감소했고 건설업도 건설투자 둔화로 인해 취업자 증가폭이 4만7000명에 그쳤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공공행정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지만 도소매, 숙박음식, 시설관리에서는 감소하며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소매, 숙박음식, 시설관리 등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최저시급 인상의 영향도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 업종의 경우 2018년 내내 월별 취업자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17년 12월(-6만5000명)까지 포함하면 1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이에 반해 사회복지서비스업(12만5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5만2000명) 등은 취업자가 비교적 큰 폭으로 늘었다. 재정 투입 효과가 큰 업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효과를 본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내외신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용상황이 악화된데 대한 진단'을 묻는 질문에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지 못했기에 이를 극복해 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 악화의 원인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있다고 하는데 효과도 일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특별 대책을 마련했지만 제조업이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17년만에 실업률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올해 일자리 15만개 창출을 목표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 규제개혁, 적극적 재정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기 불황의 여파 속에 늘어가는 실업률을 어떤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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