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성과연봉제가 노사 간의 뜨거운 쟁점을 떠올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공 부문을 넘어 대기업 등 민간기업들에게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 논쟁 확산의 촉매제가 됐다. 이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성과연봉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작심 발언들을 쏟아냈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최고를 기록하는 등 취업난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자 새삼 성과연봉제 활성화를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노동단체들은 이기권 장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성 주장이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발언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카드가 중장년층 고용자들을 대량으로 해고시키거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도구라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 장관이 실정법을 위반해가며 무리하게 성과연봉제를 관철시키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다. 여차직하면 일전도 불사할 태세다.
하지만 이 장관은 고착화된 호봉제가 오히려 중장년층의 조기 퇴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보다 유연한 임금체계인 성과연봉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 정책 주무장관으로서 총대를 멘 이 장관은 또 업무 능력과 상관 없이 매년 자동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현행 호봉제가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한편 기업들로 하여금 청년 채용을 기피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고용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주들이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새로 뽑으려하기보다 비정규직 채용이나 하청을 더 선호하게 된다는 논리다.
이 장관은 현재 성과연봉제 도입 움직임이 가장 더딘 분야로 '공공 부문과 대기업의 조직화된 정규직'임을 지적하면서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는 한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은 현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노동단체들은 임금체계 결정은 노사간 자율에 의해 이뤄지도록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동부 장관이 노동법 위반을 권장 또는 옹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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