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대비 강남역·광화문등 지하 빗물터널 설계비 반영
보훈급여 5.5% 인상...독립유공자 후손 귀국정착금 상향 추진
30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확정한 2023년 예산 정부안에 따르면, 국방예산은 4.6% 증가한 57조1268억원으로 짜여졌다.
방위력 개선비 17조179억원(2.0% 증가), 전력운영비 40조1천89원(5.8% 증가)으로 이뤄졌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투자 예산은 올해 대비 9.4% 늘어난 5조2549억원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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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국민안전 및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편성한 2023년 예산안 골자. [기획재정부 제공] |
내년 예산에는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1249억원) 등 킬체인,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1292억원) 및 장사정포 요격체계(769억원)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230㎜급 다련장 로켓(417억원)·대형기동헬기-Ⅱ(3507억원)·3천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Ⅰ(2486억원) 등 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되는 3축 체계 역량을 강화한다.
한국형 3축체계 중 ‘킬 체인’(Kill Chain)은 유사 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것이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고, ‘대량응징보복’(KMPR)은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것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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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분야 2023년 예산안. [기획재정부 제공] |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주변국 해상 팽창에 대비해 역점을 둬 추진했던 경항공모함(3만t급) 건조와 관련한 내년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경항모 사업은 좌초의 기로에 놓였다. 현재로서는 올해 기본설계 입찰 공고를 낼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방사청은 현재 진행 중인 함재기 국내 개발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마친 뒤 그 결과에 따라 경항모 기본설계 공고를 진행할지, 아니면 추가 검토에 들어갈지를 따져볼 계획이다.내년 예산에서 방위력개선비는 2.0% 증가하지만,
세부 분야별로는 함정 1117억원, 항공기 1114억원, 지휘정찰 744억원, 기동화력 668억원 등 올해보다 줄어든다.
통상 방위력개선비는 전체 국방예산의 30%를 넘지만 내년 예산에서는 이런 감액의 영향으로 정부안 기준 29.8%에 그쳐 30%에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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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4.6% 증가한 57조1268억원으로 편성했다. 사진은 8월 23일 UFS(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진행 중인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CP-TANGO)에서 한미 장병들이 연합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
내년 보훈 예산은 올해보다 3천억원이 늘어난 6조2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증가율은 전체 정부예산 증가율 4.6%와 비슷한 수준이다.
6·25 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용사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올해 35만원에서 내년에 38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매년 3만원씩, 2027년까지 5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인상 계획은 중앙정부의 참전명예수당에 적용되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수당과는 별개다.상이유공자 등에게 매달 지급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 보훈급여금은 많게는 6.0% 수준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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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류 보훈체계 구축을 위한 2023년 예산안 내역. [기획재정부 제공] |
기본인상률 5.5%에다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7급 상이자와 6·25 전몰군경 자녀에게 기본인상률 외 추가 인상률(0.5%포인트)을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 보훈급여금 인상폭은 2008년 이후 최대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내년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사업을 위해 보훈문화 확산 예산이 37.6% 늘어났다.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에게 지급하는 영주귀국정착금을 4인 기준 7500만원에서 1억530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위험군 집중 관리 위주로 전환하면서 내년도 감염병 대응 예산을 올해보다 2조원 이상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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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2023년 예산. [기획재정부 제공] |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감염병 대응 체계 고도화’에 투입하는 예산은 올해 6조9천억원에서 내년 4조5천억원으로 2조4천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가운데 백신 추가 구매량이 이전보다 줄어드는 추세이고, 올해부터 생활지원비를 축소한 방침 등이 반영됐다.
정부는 그 대신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등에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감염병 대응 주무기관인 질병관리청의 예산도 3조6985억원으로 올해 5조8574억원(본 예산 기준)과 비교해 36.9%(2조1589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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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해대응 2023년 예산안. [기획재정부 제공] |
수해 대응체계 업그레이드에는 8천억원 늘어난 5조8천억원이 내년에 투입된다.
홍수 대비 차원에서 최근 집중호우 때 침수된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에 대심도 빗물저류시설(빗물터널)을 구축하기 위한 설계비 등 54억3천500만원이 반영됐다.
집중호우 때 범람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도림천 물을 강으로 빠르게 빼내는 지하 방수로와 관련한 30억3100만원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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