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장차관 이상 10% 반납…서기관 이상은 동결
SOC 25조1천억원 10.2% 감축...5년만에 두 자릿수 조정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文정부 역점사업 예산 줄줄이 깎여
장애수당 월 4만→6만원…기초연금 32만2천원으로 인상
정부가 예산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 내년 예산이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4조원 상당의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등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충하고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 국민안전 등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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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607조7천억원)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한 전년도 총지출(679조5천억원)보다 적다.
내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5.2%)은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 본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한 전년도 총지출보다 줄어든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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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예산 추이. [그래픽=연합뉴스] |
이런 기조 전환의 결과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6%로 올해 예상치인 110조8천억원(GDP 대비 5.1%)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8천억원(GDP 대비 49.8%)으로 올해 1068조8천억원(GDP 대비 49.7%)보다 증가 속도를 둔화시켰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2026년 GDP 대비 50%대 중반 이내에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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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예산안 주요 증감요인. [기획재정부 제공] |
집행점검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새정부 국정 기조를 반영해 민간역량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을 효율화하는 방향 아래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민간역량 활용을 위해 정부가 직접 주도하던 일자리·창업 지원사업은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시장을 구축할 우려가 있는 산업·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도 민간주도로 개편한다.
공공부문 측면에서도 재정 수반 행정위원회(246개) 중 성과가 미흡했던 81개의 조직을 과감하게 통폐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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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된 지출 구조 주요 사례. [기획재정부 제공] |
내년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보수의 10%를 반납하게 하고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하며, 5급 이하는 1.7% 인상한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놨던 한시 지원 조치는 종료하기로 했다. 일례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되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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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재정운영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 |
코로나 한시 지출 종료와 재정분권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중앙정부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은 18.0%, 사회간접자본(SOC)은 10.2%,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6.5%씩 줄었다.
정부의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10% 정도 줄어든 25조1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 최근 4년간 확장 기조를 유지해 온 SOC 예산도 두 자릿수의 조정에 들어갔다.
이는 올해 예산 27조9천683억원보다 10.2%(2조8천470억원) 적은 것으로, SOC 예산이 줄어든 것은 5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에는 토목 중심의 SOC 확충은 지양하겠다는 기조를 보였지만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 SOC' 등 SOC 투자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으로는 SOC 사업의 연차별 예산 소요와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꼼꼼히 재점검해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투자 효율화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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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 증감. [기획재정부 제공] |
정부는 이런 긴축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하기로 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폭(5.47%)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4천억원 늘린다. 이를 통해 4인 기준 생계급여액을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높이고 교육급여 교육지원비를 23.3% 올린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도 최대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린다.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자가 긴급상황에 처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 서비스가 신설된다.
기초연금은 30만8천원에서 32만2천원으로 올리고, 기초연금 지원대상도 628만명에서 665만명으로 확대한다.
한부모 가정은 양육비(월 20만원) 지원이 되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로 올린다. 보육원 등 시설을 떠난 청년에게 주는 자립수당이 인상되고 의료비 지원이 신설되고, 양육비(월 20만원) 지원이 되는 한부모 가정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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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야별 재원배분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 |
반지하·쪽방 등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이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임차 보증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고 이사비로 40만원을 지원한다.
사회복지 분야의 내년 지출 증가율은 5.6%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5.2%)을 넘는다. 저소득층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출만 보면 증가율이 12%에 달한다.
정부는 내달 2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문재인 정부가 중시했던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됨에 따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이 예상된다.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국고지원을 종료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경항공모함(3만t급) 건조와 관련한 예산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뒀던 한국판 뉴딜 사업의 그린 스마트스쿨 조성 사업, 무공해 수소차 보급 사업도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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