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각에 "적임자…인사청문 초당적 협력 당부"
野, “홍남기·추미애·강경화 놔둔 ‘사오정 개각’...희망 접었다”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부동산 정책 수장을 맡아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개각 관련 브리핑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는 전해철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명했다”며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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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행안부 전해철 장관 후보자, 복지부 권덕철 장관 후보자, 국토부 변창흠 장관 후보자, 여가부 정영애 장관 후보자. [사진= 청와대 제공] |
문 대통령이 일부 부처를 한데 묶어 개각하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경우처럼 필요에 따라 장관을 교체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해왔다.윤석열 검찰총장과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각에서 역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원년 멤버이기도 한 김현미 장관의 교체이다.
국토부 장관 교체는 잇단 집값 문제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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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개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다만 김 장관에 대한 경질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장관은 원년 멤버로 소임을 다했다"며 "새로운 정책에 대한 수요가 있어 변화된 환경에 맞춰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펴기 위한 변화"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국가균형발전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을 지냈다.
학자 출신의 도시계획 및 주택 분야 권위자로, SH와 LH에서 주택공급,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뉴딜 등을 직접 담당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와대는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주거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해낼 것”이라고 변 후보자를 평가하면서, “기존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양질의 주택공급을 더욱 가속화하는 등 현장감 있는 주거 정책을 만들어서 서민주거 안정,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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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 프로필. [그래픽= 연합뉴스] |
변호사 출신의 3선 국회의원인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3철'(전해철·이호철·양정철) 중 한 명이며,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냈다. 한때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도 거론됐었다.
전 후보자는 그동안 지방자치법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와대는 전 후보자에 대해 “돌파력과 리더십, 당‧정‧청의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재난관리 체계의 강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또 정부혁신 등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서 중앙-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잘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 출범 원년 멤버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교체하고 후임에 복지부 관료 출신인 권덕철 후보자를 발탁했다.
행정고시 31회 출신인 권 후보자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 기획조정실장, 차관 등 복지부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행정 전문가다.
청와대는 권 후보자가 “오랜 정책 경험과 외유내강의 리더십을 통해서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낼 것”이라며 “의료 공공성 강화, 취약계층 보호, 또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당면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설화'를 빚었던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정영애 후보자는 여성단체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균형인사비서관, 인사수석을 지내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국내 여성학 박사 1호를 기록한 여성학 전문가다.
청와대는 정 후보자에 대해 “여성학의 전문성, 또 풍부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 대응과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와 같은 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또 사회 각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성평등 사회 실현,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아동‧청소년 보호 등 여성가족부의 핵심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4개 부처 개각은 검찰 개혁 이슈에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둘러싼 논란이 '블랙홀'처럼 민생과 관련된 현안들까지 모조리 집어삼키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런 만큼 이번 개각은 어지러운 정국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새바람을 불어넣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읽힌다.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는 '땜질 위에 다시 땜질하는 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20여 차례 부동산 대책의 고리를 일단 끊어낸 뒤 좀 더 유연하고, 넓고 긴 안목의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어 주목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체로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주택 공급 정책 전문가인 변 장관 발탁으로 일부 정책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4개 부처 장관 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인사청문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의 비상 상황"이라며 "지금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과정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현역 의원인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당정청에서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갖췄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중앙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정책 전문가로 호평했다.부동산 정책의 진두지휘할 변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며 국민의 주거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서민주거 안정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해 갈 것”으로 기대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체로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개각으로 보인다"며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이번 개각에 대해 “문재인 정권 4년 가까이 엉망이 된 국정을 고칠 의지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며 "국면 전환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개각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오기 개각'이자 국정 쇄신 요구를 못 듣는 '사오정 개각'"이라고 질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에 대해서도 "너무 늦었다"며 "24번의 실패로 이미 부동산 시장은 수습 불가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희망 없는 개각을 보며 국민은 이제 정부·여당에 대한 희망을 접었다"며 '고칠 개(改)'가 아닌 '분개할 개(慨)를 쓴 "개각(慨閣)"이라고 덧붙였다.
아직도 끝을 모르는 코로나19 사태에다 부동산 불안과 전세난 등 산적한 난제에도 검찰개혁 등을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진영 대결은 갈수록 심화하면서 정작 중요한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이 많다.
2022년 대선과 같은 굵직한 정치 일정을 감안해 문 대통령이 내년 초 추가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때 윤석열 총장과의 동반 사퇴론이 제기된 추미애 장관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그렇게 되면 각 분야 정책 전문가를 중심으로 발탁한 이번 중폭 개각은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정국운영에 중요한 출발점이자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이번 4개 부처 개각이 최근 여러 난제들로 흔들리는 정부의 중심을 다시 튼튼히 잡아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추가 개각 가능성도 있어 정부가 연말연시 정국에 다시 심기일전하며 점차 멀어진 민심을 돌려세우는 계기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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