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② 가사도우미도 4대보험·퇴직금 보장...공무원 성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정치 / 류수근 기자 / 2021-05-21 19:12:10
가사근로자고용개선법, '복지사각' 가사노동자도 근로복지 보장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성비위 공무원 징계 시효 대폭 늘려
5·18보상법 개정안, 성폭력피해·수배자도 국가 보상길 열려

근로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사노동자들도 4대 보험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는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5·18 보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9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사각’ 가사도우미도 4대보험·퇴직금 보장받게 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퇴직금·4대 보험·유급 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로써 노동관계법 제정(1953년) 이후로 68년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가사도우미들이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통과 환영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가사노동이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점차 시장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의 품질 보증과 가사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특히, 현행 노동관계 법령은 가사 사용인,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가사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및 인증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조치다.

그동안 가사노동자들은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근로복지를 보장받게 됐다.

공무원 성비위 징계 강화...시효 3년→10년으로 연장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성희롱,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가 드러났는데도 징계 시효가 끝나버려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적극 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 근거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피해·수배자도 국가 보상 받는다

5·18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에 성폭력 피해자와 수배·연행·구금자 등을 추가해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5·18 보상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마련됐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을 관련자로 인정해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수배·연행 또는 구금되거나,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을 관련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현행법이 기타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명시하고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기타지원금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하는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에 따른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이날 본회의에선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5·18 유공자의 형제·자매도 유족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자녀 학대가 의심되면 부모도 '모자이크' 없는 어린이집 CCTV 원본 열람 가능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의 학대가 의심되면 부모도 '모자이크' 없는 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현행법에도 보호자가 자녀 또는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영상 속 관련 없는 사람의 모자이크에 관한 규정이 없어 CCTV 열람을 원하는 피해 보호자가 관련없는 사람의 모자이크 처리를 위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등 보호자가 열람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이 없어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에 시정 또는 변경명령, 청문, 위반사실 공표, 자격정지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토록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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